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노트북 단상] 햇볕정책이 핵재앙 불렀나 /김덕준 서울지사 정치부 차장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북 햇볕정책이 핵재앙을 불렀다' '이번 사태는 햇볕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과연 맞는 것일까? 우선 햇볕정책의 출발을 살펴보자.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관계에 놓였던 북한과 미국은 이듬해 양자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다. 이로써 북한은 핵활동을 동결했고 주변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착수했다. 그 사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2000년엔 '북·미는 양자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한다. 서로에 대해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북·미 공동코뮈니케도 나왔다. 조명록 인민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합의한 내용이다.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도 조성됐다. 이러한 와중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 핵문제는 북·미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햇볕정책을 통해 핵문제 해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조성하고 지원하려 했다. 물론 북한이 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고 인민들의 열악한 생활수준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하긴 했지만 아주 새로운 것을 북한에 제시하기보다는 그 정책을 관리하는 수준 정도였다. 이에 반해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와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폐기하고 북한을 무시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압박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다. 북한과의 대화는 단절하고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였다. 그렇다면 부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과연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었는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북한은 반대로 자신의 체제 유지를 위해선 핵개발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미사일 시험발사,핵무기 개발 등을 국가적 사명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은 핵실험까지 이르렀다.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햇볕정책이 핵재앙을 불렀는가. 그것과는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정책이 핵개발을 앞당겼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부시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지금의 사태가 왔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도 많은 물자와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액수는 적지만 수출을 통해서도 달러를 벌어들인다. 우리가 지원한 것이든 아니든 북한은 핵개발을 했을 여지는 많다. 반대로 우리와 미국이 동시에 압박정책을 취해 왔다면 북한의 핵실험은 시간상 훨씬 더 빨랐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낳았다는 희생양 찾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본질적 방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기자도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을 방치하고 핵개발을 통해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선 전혀 온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casiopea@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6. 10.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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