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정유근)가 그동안의 '악법 개폐 투쟁' 기조를 포기하고 '법내 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유근 경남본부장의 출신 지역인 진주시지부 강수동 지부장이 이러한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기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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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노조 강수동 진주시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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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지부장은 지난 2일 진주시청 내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에서 가진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법내 노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백기투항"이라고 규정하며 "만일 경남본부 독자적인 법내 노조 전환이 추진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경우 마지막엔 단 한 개 지부만 남더라도 끝까지 현재의 (법외) 노조를 사수할 것"이라며 인터뷰 내내 강한 결의를 보였다. 다음은 강수동 진주지부장과 일문 일답.
-지난달 22일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무실 폐쇄를 막았는데, 어떻게 막아냈는가.
△사무실 폐쇄가 있기 전 진주시 각 실과와 읍면동 전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사무실 폐쇄에 맞서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 1500여 명의 조합원 중 150명이 사무실을 지켜내기 위해 달려왔고, 연대단체 회원을 포함하면 250명이 모여 대집행에 맞섰다. 지난달 28일 결국 사무실을 강제폐쇄 당했지만 결국 사무실을 다시 찾을 것이다. 각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노조 사무실은 공무원노조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찾아 현 정부와 자치단체의 탄압이 얼마나 몰상식적인가를 밝혀내겠다.
-진주시지부 현재 분위기는.
△일부 조합원들이 '다른 시·군 지부는 왜 다른 길로 가냐?'고 걱정스레 묻기도 한다. 지난 28일 사무실 폐쇄 직후 조합원들과 순회 간담회에서 '현 상황에서 법내 노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백기 투항이자, 공무원노조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본조 지침에 따라 사무실 복원투쟁을 하자'고 호소했고, 조합원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했다. 2일 시청과 시의회 건물 중간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이 임시 사무실을 거점으로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해나가고, 이후 탄압에는 더욱 완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20개 지부 중 5개 지부 법내 노조로 전환, 2개 지부는 전환 임박, 또 다른 2개 지부는 법내 노조 전환을 내부 논의중이고, 이외 3개 지부는 지도부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로 꾸려져 있다고 알고 있다. 때문에 '경남본부가 사실상 투쟁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지난달 9일 창원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 이후 경남도에서 '지부장뿐만 아니라 일부 참가 조합원들도 징계하겠다'는 얘기를 흘렸다. 각 지부 지도부가 여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몇몇 지부에서는 법내 노조의 길을 지부 단독적으로 선택했다. 투쟁을 지도해야 할 경남본부도 이런 지부들의 반조직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투쟁동력이 상실됐다고는 하나 진주·사천·거제·남해 등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지부와 이번 사태를 걱정스럽게 보는 내부 구성원들이 법내 노조전환 흐름을 차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추석연휴 직후 이를 조직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지난 7월 중순 경남본부가 인사협약 위반을 이유로 '김태호 도지사 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국공무원노조 투쟁의 최일선 조직으로 비쳤다. 그런데 9월9일 대회 이후 왜 다른 본부와 달리 거꾸로 전국에서 법내 노조 전환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일부 지부 지도부가 징계 협박에 너무 쉽게 나가떨어졌고, 경남본부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 다른 지부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남본부는 본조의 '사무실 복원'이라는 투쟁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런 방침에 반하는 지부는 본부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저지시켜 경남이 정부와 공무원노조와의 첨예한 투쟁전선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본조도 반조직적인 행위를 일삼는 지부와 개인에 대해서는 단일 산별노조체계에 맞게 지금이라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경남본부는 사무실 폐쇄 직전까지 각종 기자회견 등에서 본조가 '노동 3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달리 '인사협약파기' 문제만을 중심에 내세웠다. 본조와 경남본부가 이번 사태를 달리 보는 게 아닌가.
△본조와 경남본부간 사태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김 지사의 인사협약 파기에서부터 첫 발단이 됐다. 이 때문에 경남본부가 '김 지사 퇴진'을 전면에 내세우니까 김 지사는 '불법단체(공무원노조)와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지사의 노조 탄압을 치켜세웠다. 뒤이어 일부 수구언론이 김 지사의 공무원노조 탄압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된 것으로 봐야한다. 물론 지난 8월 30일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폐쇄가 너무 손쉽게 이뤄진 것은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경남지역이 이렇게 집중 타격대상이 된 데는 김태호 도지사의 공이 크다. 경남에서 거둔 자신감으로 행자부가 탄압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법외 노조로 있는 한 어차피 정부와의 한판 싸움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전면 탄압에 맞서 조직보존을 위해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5일 본부 임시운영위원회에서 법내 노조 전환 얘기를 적지 않은 지부에서 꺼낸 것으로 알고 있다. 사무실이 폐쇄된 뒤에도 창원시지부는 2일 '경남본부 차원의 독자적인 법내 노조 전환투표를 요구하고,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법내 노조 전환 본부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관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추석연휴 뒤 본부 임시대의원대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본부 단독으로 법내 노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우선 법내 노조 전환이 공무원노조의 전체 분위기가 아니다. 유독 경남만 국한된 것이다. 전국의 다른 본부와 지부는 오늘도 예전보다 더욱 힘있게 투쟁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든든한 버팀목이던 경남본부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 피눈물이 나고 부끄럽다. 그리고 본부 자체 대대를 열고, 본부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해 법내 노조로 전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전국 단일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어 이런 권한은 본부에 있지 않고, 전국대의원대회에 있다. 이 안건을 본부 대의원대회에 올리는 자체가 규약과 규정 위반이다. 설령 조합원 총투표가 강행돼도 원천 무효다. 이미 법내 노조 전환 투표를 한 5개 지부의 투표도 규약 위반이기 때문에 투표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고, 엄격히 말하면 이들 지부는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것이다. 설령 5개 지부, 더 많은 지부가 자체 투표로 법내 노조로 전환돼도 경남본부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남본부 내 한 개 지부만 남는다 해도 기존 경남본부가 가졌던 모든 권한과 재정권은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현 규약상 경남본부 단독으로 법내 노조 전환 결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경남본부 상황을 주위에서 지켜보던 도내 지부들과 많은 이들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최악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 수 없나.
△지금까지 관망만 했던 진주와 사천 등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4개 지부가 중심이 돼 이젠 도내 다른 지역 노조 간부들을 만나 설득하고, 경남본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법내 노조가 대세인 것처럼 된 도내 분위기에 반전을 꾀할 것이다. 본부도 이젠 투쟁방향을 다시 세워 반조직적인 행위를 하는 지부와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투쟁동력을 다시 회복해야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 본조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요구할 것이다. 추석연휴 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현재로선 더 이상 밝히긴 곤란하다.
-끝으로 도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현재 도내 공무원노조 일부 지부들의 반 조직적인 행위는 전국공무원노조 전체 상황과는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른 본부와 지부는 정부의 이번 탄압에 맞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도내에서도 추석 연휴 뒤 현재 분위기를 반전시킬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법내 노조 전환 투표를 한 지부들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는 정당한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요구는 눈감은 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인 것처럼 몰아세우며 탄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무너지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 노력은 다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간다.이 점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알아줬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