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인권탄압·부패 주역들의 주제넘은 안보걱정 [유창선 칼럼] 부적절한 정치적 논란에 뛰어든 경찰의 선배들   유창선(yucs)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직 경찰 총수 26명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친북 반역세력이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말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기도가 우리 안보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김정일의 일관된 대남적화 전략이 강화되고 우리 내부의 친 김정일 세력이 급속히 확장돼 이들의 공모로 대한민국 해체 공작이 절정에 달한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친북 반역세력'이며 '대한민국 해체 공작'을 공모하고 있는 세력이 될 지 모른다. 섬찟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원색적인 이념 공세다. 이같은 주장이 보여주듯이, 이제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 움직임은 국방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장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 버렸다. 보수진영의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운동은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논리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추진하는 '좌파정권' 심판론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보수진영의 조직적 궐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전직 경찰총수들이 개인이 아닌 '전직 경찰총수'의 자격으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전직 경찰총수들의 부적절한 집단행동 첫째, 이들은 가장 정치적인 논란거리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순수한 충정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성명의 내용이 너무도 정치적이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의사표시를 넘어 색깔론을 동원한 정치적 주장과 선동으로 가득차있다. 이같은 공격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당사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경찰총수를 지냈던 사람들로서 그동안 우리 경찰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던가.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혹은 민생치안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내왔던가.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수수방관하다가 느닷없이 정치적 논란거리에 뛰어드는 모습은 전직 총수들이 처신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둘째, 이런 방식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기에는 도덕적으로 부적합한 인사가 너무 많다. 사례를 들어보자. 염보현 전 치안본부장 1988년 서울시장 재직시의 공원공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 혐의로 구속. 당시 박종철군이 질식사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 소견을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남. 김화남 전 경찰청장 1994년 '시위진압을 위해서는 총만 쏘면 해결된다'는 식의 극언을 서슴지 않아 사회적 파장. 15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살포해 의원직 상실. 이인섭 전 경찰청장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슬롯머신업자·경찰간부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박일룡 전 부산 지방경찰청장 19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돼 물의. 안기부 1차장 재직시의 북풍 사건 연루 사실이 드러나 구속. 인권탄압이나 뇌물수수로 사법처리되었던 이들 이외에도,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을 서명자 명단에서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과 지식인들을 향해 서슬퍼런 엄포를 놓고 무자비한 진압을 지휘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와서 세월이 지났다고, 나라를 지키는 지사의 모습으로 나서고 있다. 허준영·최기문 전 청장의 놀라운 변신 ▲ 허준영 전 경찰청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셋째, 현 정부 아래에서 최근까지 임기제 경찰청장을 지냈던 허준영·최기문 전 청장의 변신은 놀라울 지경이다. 이들은 경찰청장을 지낼 당시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경찰혁신'을 내걸었고 개인적으로도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리에서 물러난지 1~2년도 되지 않아 자신을 임명했던 쪽을 마치 '친북반역세력'처럼 연상케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개인의 소신 표명이라고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신으로 비쳐진다. 허준영 전 청장이야 이미 지난 재보궐선거때 야당에 공천신청까지 하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바 있었다. 오죽 그 모양새가 안좋았으면, 당시 한나라당에서도 공천에서 탈락시켰을까. 모름지기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의 총수를 지냈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언행이 경찰조직과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될지 헤아릴줄 알아야 한다. 과거 인권탄압에 앞장섰던 '총수' 선배들이 개과천선 없이 저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고 후배 경찰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최근까지 경찰총수를 지냈던 사람들이, 경찰조직에 대한 신의를 내팽개치고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후배 경찰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 경찰조직에 미칠 혼란을 생각했다면 전직 경찰총수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정작 목소리를 높여야 했을 문제는 점차 물건너가고 있는 수사권조정 문제였다. 해야할 일은 모른척 하고, 느닷없는 정치적 논란에 뛰어든 것이 지금 전직 경찰총수들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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