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향상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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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826회 작성일 06-09-27 08:07본문
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가을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십시오.
전국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로 떠들썩하고, 경남도 예외가 아니며 1차 대집행 때 가장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집행을 저지해 낸 진주지부도 이번 주에 다시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목숨으로 지부사무실을 지키겠다고 나선 거제지부장은 오늘로서 단식농성 1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세계 125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보다 5단계가 하락한 24위를(지난해19위) 기록 했고, 경쟁력 하락의 원인은 "정부의 비효율성·기업지배구조 취약성이라고" 이라고 분석했고
1위는 지난해 4위였던 스위스가 차지했고 이어 핀란드와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2,3,4위를 차지했고, 아시아 에서는 싱가폴이 5위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7위, 홍콩 11위, 타이완 1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아래 관련기사 참조)
1,2,3,4위를 차지한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가 노동선진국들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가장 수준 높게 보장된 국가들입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한 싱가폴은 국가 전체의 면적이 경상남도만큼 작은 도시국가인데 공무원의 보수와 경쟁력은 세계최고로 최고기업의 보수보다 공무원의 보수가 더 높은 것이 특징이고, 국가의 수상이 의회에 나가서 공무원의 보수를 세계최고로 높여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기본권임에도 이를 분리하고 쪼개서 겨우 0.5권 정도를 보장하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해 놓고, 노동2권을 보장했다고 하면서 설립신고를 안한다고 5년 전부터 제공했던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우리 정부의 후진적인 의식으로는 도무지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자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5년새 28% 증가했다는 이야기와, 국책은행 운전기사의 연봉이 최고 9100만원 이라는 기사가 관심을 끕니다. 우리 공무원의 보수도 동결만 부르짖지 말고 제발하고 대기업 수준까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모든 조합원들께서 좋고 편안한 하루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정유근 올림
지자체 5급이상 여성공무원 1105명…5년새 28% 증가
공무원 보수, 객관적 잣대로 봐줄 순 없나 / 중앙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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