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대회 주동자 및 지도부는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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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신문펌 댓글 0건 조회 1,446회 작성일 06-09-05 08:51본문
●정부, 불법 “엄단”, 합법 “적극지원”
정부는 불법 공무원노조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4일 간부회의에서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면서 민간기업 노조에는 합법적 절차를 얘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불법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어 9일 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동자 및 지도부는 파면한다는 초강경 방침도 세웠다. 일반 참가자도 참여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노조설립을 신고한 곳은 노조 사무실과 각종 집기를 제공한다. 조합비 원천징수도 허용한다. 최근 경찰청 노조를 설립하는 자리에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전공노의 강경투쟁으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공노총이 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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