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중국인 해외탈출 봇물
정권 몰락의 징후, 법조계 탄압도 잇달아
이핑, @	등록일: 2006년 09월 05일

워싱턴 NP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턴 스콜라 인권변호사는 베이징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의 체포는 정권의 권력 상실 직전 법조계 인사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들은 큰 박해가 일어날 때마다 해외대탈출을 시도한다.” 웨이징성 중국민주운동해외연합회 주석은 둥팡항공 위안성 기장의 미국 망명 사건을 현 중국형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건이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중공붕괴위기’를 주제로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P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문제전문가와 인권변호사 등은 현 중공정권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현상들에 대해 분석했다. 회의에 연사로 참석한 위안성은 자신이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화제, 즉 중국 공산당을 비판한 <9평 공산당>과 3퇴(당과 산하 조직인 공산청년당, 소년선봉대 탈퇴)에 대해 전했기 때문에 ‘심각한 박해’와 ‘살해’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며, 중국에 행복한 가정이 있음에도 난민신청이란 고통스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안성의 NPC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 후인 15일 중공당국은 이미 가택연금 중인 베이징 인권변호사 가오즈성을 체포했다. 뉴욕 대기원 시사평론가인 장톈량은 가오즈성 변호사도 공식적으로 탈당을 선언하고, 타인에게 탈당을 호소하고, <9평>을 높이 평가한 후, 중공의 박해를 더욱 심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웨이징성 주석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오즈성 변호사를 이 시점에 체포한 배경에는 탄압의 강도를 높이며, <9평>과 파룬궁양심수 장기적출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세인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옮기는 방법은 공산당의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이 공산당의 법률을 이용하여 인권을 수호하므로, 이들을 타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권변호사를 탄압한 것이라고 웨이징성 주석은 밝혔다. 인권법연구(HRP) 집행이사 테리 마시 국제인권변호사는 중공은 테러의 기초 위에 건립됐다며, 가오즈성 변호사의 체포는 법으로 인권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장쩌민(중국 전 주석) 기소 안건에 관한 수석변호사를 맡고 있는 테리 마시는 미국법과 국제법에 모든 사람들은 혹형죄, 인종말살죄 등 중대 범죄를 행한 자를 장소를 불문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장쩌민과 현 중국 정치권 고위층인 뤄간, 저우융캉, 보시라이 등도 외교면책특권을 갖는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모턴 스쿨라 세계고문반대 및 인권조직(WOAT&WOHR) 집행이사는 정권이 지배력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변호사, 법관 등 법률계통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현재 이 과정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스쿨라 인권변호사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995년 중국 [사형수] 장기적출에 대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유력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했다며, 현재는 파룬궁양심수에게 같은 일이 벌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징성 주석은 정권의 폭압 하에 민중들은 해외 피난을 선택해 왔다며 중공정권 하에서 지금이 세 번째 피난 시기라고 규정했다. 웨이징성에 따르면 첫 시기는 1958-62년 대기근 동안 공산당의 식량 약탈에 수많은 광둥 지역 사람들이 홍콩으로 피난 갔다. 두 번째는 1966-76년 문화대혁명 시기로 민중들은 홍콩뿐만 아니라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등으로 도피했다. 세 번째가 바로 장쩌민의 인권, 신앙 박해와 경제적 이재민 발생으로 인한 해외 도피다. 위안성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웨이징성은 지적했다. 장톈량은 “중공은 건국 이후 8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을 살해했다.”며 “7-8년 마다 ‘문화대혁명’식의 운동을 일으켜 대학살을 진행, 인민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어 놓는다.”고 중공의 폭압 행태를 비판했다. 위안성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하이 공항의 한 직원에게 <9평>을 소개하며, 탈당을 권했다. 이 직원의 고발로 경찰에 억류됐으나, 같은 비행팀이 비행기 이륙직전이라 대체 기장을 구할 수 없다고 항의해 자신의 LA행 비행기 편으로 미국에 입국, 망명했다. 현재 상하이에 부인과 딸, 어머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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