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시·도의회 인턴제’를 내년 도입을 목표로 강력 추진키로 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옥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 의회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시·도의회 인턴제 도입 △사무차장 및 입법차장 신설과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 △의정활동 우편요금 감면을 위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지방의원 교통비 지급 등 6개 안건을 협의했다.

 

‘시·도의회 인턴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지만 유급제 실시에 따른 시기상조론과 인건비 등 재정문제로 지연됨에 따라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인턴제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의원의 의정보좌를 위한 인턴요원 인건비를 1인당 월 1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 운영중에 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올해안으로 방안을 구체화시켜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인턴요원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회 사무처의 차장직 신설과 전문위원 직급 상향조정안은 지자체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해 인사권 완전독립의 전 단계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2. 3급 상당의 차장직을 만들고. 전문위원 직급을 3. 4급으로 높여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사무처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그 목적이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차관보급으로 정부의 국장보다 상위 직급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의제는 오는 11월 중 서울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들에 제도개선방안 도입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