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지여러분, 수사를 받는 법”에 대하여 연재 기고문을 썼다가 검찰의 금지지시로 1회 기고로 그치고 만 서울중앙지검의 금태섭(현직 검사) 검사가의 기고문이 화재이기에,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의 대처방안”을 별첨 화일로 올려 드리오니 관심 있게 읽어 보시기 바라며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달려있다고 하오니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지금 경남의 전 지부장들이 지부사무실 강제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펼치고 있고,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는 권승복 위원장께서 오늘로 9일차 단식투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반드시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지부 사무실을 사수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지부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행자부 장관께서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 공문 한 장에 자치단체장이 움직이나, 라고 말하며, 자치단체 내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크다. 라고 말했군요.

행자부 장관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고, 이 말이 사실일진대, 행자부지시 운운하며 22일까지 지부사무실을 강제폐쇄 하겠다는 단체장들의 주장은 행자부를 핑계 대고 있을 뿐 모두 단체장 자신들이 꾸미고 있는 탄압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의 면담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자부가 공문을 내려서 자치단체장과 전공노 사이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 공문 한 장에 자치단체장이 움직이나. 자치단체 내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크다. 불법노조라는 규정에 대한 논란은 법률전문가들에게 좀 더 자문을 구해보겠다.

위와 같은 행자부 장관의 말은, 경남의 경우도 행자부지시는 단지 핑계의 대상일 뿐 노조탄압의 주범은 김태호 지사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증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태도의 김 지사는, 지금 고성군 지부가 설립신고 찬반 투표를 붙이기로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이기고 있는 듯 김용갑 의원에게 또 다시 대통령 감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안달이라도 하면서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김지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 까요?

찬반투표에 붙인들 가결 정족수인 2/3의 찬성을 받아내기도 거의 불가능 하겠지만, 가결이 된들 김태호 지사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문제 해결에는 티끌만큼의 도움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 시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와 그의 참모들은 지부사무실 강제폐쇄도 자신들의 인사부정을 감추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던데, 이 싸움의 핵심은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만행에 있는 것일 뿐 결코 노조탄압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경남본부 20개 지부 중 단 1개의 지부 사무실이라도 강제폐쇄 된다면, 경남본부는 김태호 지사와의 대화제의는 전면 철회할 것이며, 김태호 지사가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대화 없이 철저한 투쟁만 배치할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 지사도 생각이 있다면 대화제의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대화를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자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부사무실을 강제폐쇄는 단체장(김태호지사)이 결정할 문제로 확인된 것만큼 행자부지시 운운하며 속이려 하지 말고 “김지사가 탄압의 중심이다”라고 당당히 밝히고 탄압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오늘 중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이성을 넘는 극렬한 탄압에 대해 오직 철저한 응징으로 대답해 갈 것입니다.(김지사 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감사과장도 반드시 보상해 드리지요)

지금 서울시는 ‘정부의 지자체 감사권’을 싸고 정부합동감사가 지방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데(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권’을 침해한다. 고 청구함)

서울시가 진정으로 자치권을 수호할 마음이 있다면, 전국 250개 시장 군수 구청 사무실 사용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자부의 엉터리 지시에 분노하며 치를 떨어야 하는 것 아닌지 싶습니다. 아니, 시군의 사무실 사용권마저 행자부가 간섭하고 야단인데 이게 무슨 지방자치 입니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지방관청의 사용권은 오직 그 지방의 수령에게 있었는데, 민선4기 지방자치 12년을 성장해온 지금의 지방자치는 고려시대 보다 더 후퇴한 듯합니다. 위대하신 행자부 나리들께서 시군의 청사 사용권마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듣지 않으면 불이익 주겠다고 야단이니, 기가 찰 노릇이며 이거 뭐 전제군주시대 보다 더했으면 더한 것이지 덜하지 않습니다.

제발하고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단체장님들께서는 청사사용권 마저 내 놓으라는 행자부 핑계대지 말고 당당하게 지부사무실 폐쇄요구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별첨 : 현직 검사가 직접 조언하는 “피의자가 되었을 때 조사에 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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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5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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