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북한산 모래를 국내로 들여오기 시작한 지난 2002년 이후 올 6월말까지 4년6개월동안 모래 반입 대가로 북한에 지불한 4200만달러(약 400억원)에 달하는 돈이 북한 인민무력부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9년간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대북 지원액이 정부 추산치보다 2조원 이상 더 많은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문화일보 7월19일자 1면 참조).

이는 국민의 ‘혈세’가 사실상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에 전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해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대북지원액의 사용처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북한 해주지역으로부터 국내 업자가 모래를 반입할 때 북한쪽 계약당사자는 인민무력부 산하 무역상사”라며 “송금처도 그쪽 계좌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국내 모래채취선이 해주에서 정박할 때 내는 정박료와 통행료, 도선료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모래반입을 위한 현금 전액이 북한 군부로 유입돼 결과적으로 북한의 군비 증강에 들어간 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북한에서 들여온 모래는 모두 1129만1232t이며 그 대가로 모두 4192만9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북한 모래 채취를 담당하는 한 민간업체 관계자는 “해주 모래는 모두 북한 군대가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우회적으로 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골재파동 이후 민간업자들이 해주에서 북한산 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1일 발효된 남북해운협정으로 국적선의 북한지역 운항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북한 모래 반입을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등 북한 모래 반입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2006년 9월말까지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모두 9조5199억원에 달한다며 불법송금액 4억5000만달러 등 통계에 잡히지 않은 지원액을 포함하면 10조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송길호기자 khs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