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8대 경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마산의 옛 한국철강 터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1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는 그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됐다.

▲ 12일 열린 도의회 제243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의 질의 답변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이창희 정무부지사가 졸고 있어 이를 보다 못한 공창석 행정부지사가 흔들어 깨우고 있다./박일호 기자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민노당·거제2) 의원은 옛 한철 터의 매립과정에서부터 (주)부영에 소유권이 넘어간 뒤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이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한철 터 중 621-63번지 일원 2만7552평은 공유수면법에 의해 매립조성한 부지로 1999년 준공돼 마산시 소유에서 2000년 한국철강으로 이전되었고 2003년 3월 (주)부영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뒤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에는 매립지의 소유자와 승계인은 매립준공인가일로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당초 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매각했으며 5개월 후 고층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영의 아파트사업계획 부지내에 있는 구거 1425㎡를 비롯해 국·공유지 1만6071㎡를 마산시가 부영에 매각한 부분을 짚었다.

김 의원은 주택법에서는 전체 사업중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을 50% 이상 건축하는 공동주택에만 국공유지를 우선 임대, 매각할 수 있는데도 전체 3152가구중 국민주택은 21%(672가구)만 짓겠다는 (주)부영에 이 땅을 우선매각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해연 의원.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는 도로와 구거, 공원 등 행정재산 처분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올해 1월 11일 경남도 주택과 사무실에서 개최된 실무협의회에서 경남도 주택과·환경과, 마산시 주택과·청소과·환경보호과, (주)부영 관계자 등이 ‘토양환경평가 결과 다량의 슬래그 및 소각재 등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중금속과 일부 유류에 오염되어 있어 아파트 건립부지로 입지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고 토양복원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논의를 거쳐 대책까지 수립했으면서도 경남도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 것은 무책임, 무소신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경남도가 감사를 벌인다고 하지만 현재 감사관이 당시 주택과장이었는데 과연 공명정대한 감사가 이뤄지겠느냐고 따졌다.

▲ 비소, 카드뮴 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마산시 해운동 옛 한국철강 터 전경. /유은상 기자

답변에 나선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당초부터 해당 부지 매립목적이 주택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 국·공유지 매각은 해당부지가 공동주택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법 등에서 경쟁입찰매각의 예외에 해당돼 우선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주택사업승인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관 문제는, 현 감사관이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이 사업 접수만 해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마산시의회가 특별위원회 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관대책위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해연 의원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개월 동안 자신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료까지 제시하며 질문을 펼쳐 집행부와 동료의원, 언론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