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再-기고문] ‘落下傘人事는 죽은 씨앗’

낙하산인사는 사대주의 식민사관(事大主義 植民史觀)과 군사독재정치의 잔재(殘在)이다.

조선왕조시대와 일제식민시대에서 민주ㆍ시민사회의 경험 없이 20c대한민국이 출발하였다.

그 결과 아직까지 개인과 사회나 나라까지도 주권의식(主權意識)이 희박(稀薄)하다.

내 것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 사람이 우리 것을 찾는 것도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국가의 주권을 찾는 것도 강대국의 군사동맹이 최고정책인 듯 하다.

깨어있는 나와 우리 그리고 국민의 주권의식이 아니라 죽은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낙하산인사다.

아직까지 국가기관과 민영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관광공사 사장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으로 낙하산인사라고 지적하는 언론인터뷰에서 직원들 일하는데 사장인 내가 외풍(外風)이나 막아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불평등 인사교류가 문제인 낙하산인사에 대하여 도에서 쌓은 넓은 식견으로 시ㆍ군을 발전시킨다고 둘러치며 개나발 부는 공직사회, 어느 것이나 본질을 벗어난 궤변으로 부당인사를 얼버무리는 이 사회의 不正ㆍ不當ㆍ不道德 不感症은 아직도 캄캄한 오밤중이다.

8.15해방은 되었으나 남의나라 힘에 의한 남ㆍ북 분단국가로서 그것도 제2의 식민국가나 다름없는 강대국의 군사ㆍ경제적 속국(屬國)이 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민족자주권을 부르짖던 훌륭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제거되었다. 그것은 물론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음모로서 민족의 자주성과 국가의 정통성을 말살하여야 사대주의 식민사관을 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좌(左)든 우(右)든 진정한 민족자주통일을 주장하던 인사들은 남ㆍ북한 모두가 사상(思想)과 이념(理念) 및 반체제(反體制)를 이유로 제거하여 이 땅의 주권을 말살하였다.

그 이후 남쪽 대한민국은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삼고 친일파를 재 등용하여 한ㆍ미동맹 군사독제정치로 지금까지 자주정신과 진보의식은 싹조차 틔울 수 없도록 잘라버렸다.

오죽했으면 노동자란 말조차 쓰지 못하여 근로자라고 부르고 있을까? 아직도 노동조합만 해도 빨갱이란 말이 튀어나오니 참으로 어설픈 대한민국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낙하산인사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불이 붙은 경남을 비롯하여 전국에 만연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고질병이자 망국병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그런 만큼 이번 경남투쟁에 전국의 14만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반드시 승리하여야 한다.

경북도의 경우도 자치행정국장의 명답변? 처럼 도 공무원은 시ㆍ군공무원 중에서 선발한 우수한 인재이며 도는 시군보다 규모가 크고 고위직 비율이 한단계 높은 구조이므로 승진격차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그럴듯한 궤변(詭辯)을 도정질문(2005.12.2) 공식석상에서 늘어놓았다.

동문서답 혹세무민(惑世誣民)이 참으로 가관이다. 일방적 밀어내기식 불평등 인사를 해소하고 수평교류 하자는데 우수한 인재가 도대체 무슨 뜻이며, 불법적인 전입시험과 낙하산인사를 도청구조에 부합시켜 그렇게 견강부회(牽强附會) 하다니?

시ㆍ군공무원의 전입시험은 누구 맘대로 위법하게(★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시행령 제27조의5 및 임용령 제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별 신규임용하고 수평적 인사교류가 적법------하위직 전입시험 고위직 낙하산인사 악순환 시스템은 구조적인 위법부당행위) 시행하며 낙하산인사는 누구 맘대로 계속 유지하려 하는가? 망국적 식민사관이 아직도 핏줄에 흐르고 있는 시건방진 선민사상(選民思想)의 발로(發露)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깨어나야 한다.

도지사와 도청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ㆍ군공무원과 우리 주민들부터 내 것을 찾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찾고, 한민족과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과 주권의식을 찾아야 한다.

온전한 내 것이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돌아 올 때에 민주주의도 성숙하는 것이다.

공명정대한 사회, 진정한 평화와 인권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근대조선왕조시대와 분단ㆍ식민시대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는 강대국들의 이해 속에 살아야 하며, 아직도 우리사회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한 기득권층의 이해 속에 살아야 하는 후진국인 것이다.

아직도 지방자치를 외치면서도 중앙ㆍ광역ㆍ기초단체간 낙하산인사를 비롯한 권위주의 속에 살아야 하는 미숙(未熟)한 사회인 것이다.

강대국을 원망하기 이전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낙하산을 원망하기 이전에 이 사회와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주권의식부터 일깨워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죽은 씨앗이 아닌 깨어있는 씨앗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족주권을 되찾고 비민주적인 낙하산인사가 정치ㆍ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을 중심으로 90만 전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자주정신을 되찾는 변화와 실천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민주역량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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