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부 당국자 발언 추가>> "'전작권 환수시 621조원 비용' 논리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정부는 올해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예년과 달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한국군의 작통권 단독행사 상황을 가정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년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서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통권 환수시기에 대해 2009년과 2012년으로 판단의 차이가 있는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오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때  전체적으로 작통권을 이양받는 방법, 지도, 시간표를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 협의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 시기는 정치적이나 다른 요소를 개입시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한쪽에서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지난 91년부터 매년 양국이 협의를 해온 사안으로 첫해 한국이 부담한  분담금 비용이 한화로 1천억원 가량이었고, 2004년에 7천400억원에 이르렀고, 2005, 2006년에는 6천800억원으로 삭감됐다"며 "방위비 분담협상은 이처럼  꾸준히  논의돼온 문제로, 마치 전작권 환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목표는 미군 주둔시 미군 봉급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75%까지를 미군 주둔지역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현재  주일미군 주둔비용의 75%까지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40+α%' 수준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에서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가구당  5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방개혁하는데 621조원이 든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뒤 "621조원이라는 수치는 향후 15년간 국방예산 전액을 합친 것이며, 마치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전작권 환수하는데 621조원이 든다는 식이라면, 만약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는다면 돈이 전혀 안든다는 얘기이고, 곧 전작권을 환수하지 않으면  국방비가 제로로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수치에 대한 사실관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가 '현정부 안보구상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가 빠져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정부가 하고 있는 국가이익을 설정할 때 국가의 문서에는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항상 설정한다"며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안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 이 당국자는 "혼란스러운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