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 종훈 외교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218 명의 한국 협상팀은 이 달 6~9 일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Free-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3 차 협상을 갖는다 . 협상의 영어 라틴어 어원 (negotium) 이 휴식 (otium) 없는 (neg) 비즈니스를 의미하듯이 한미 양측은 조금이라도 더 자국에 유리한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줄다리기를 할 것이다 . 특히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에서는 불꽃 튀는 설전과 신경전이 예상되는데 농산물과 섬유류 , 의약품 , 자동차 세제 , 금융 , 통신 ,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포함된다 .

섬유류는 한국이 미국에 경쟁 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한국은 공격적 , 미국은 방어적 입장이다 . 한국은 각종 실 , 직물 , 의류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최대 5 년 이내 철폐할 것을 요구한 반면 , 미국은 최장 10 년에 걸쳐 철폐하거나 “기타” 항목으로 분류 ,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을 두고 관세 철폐 대상인 품목도 얀 포워드 (Yarn Forward) 방식이라는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을 요구한다 . 얀 포워드 방식이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류는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해야 원산지국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 이는 중국이나 인도 등 제 3 국에서 수입한 값싼 원사를 사용해 수출가격 (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가격 ) 을 낮추는 것을 경계하고 자국 섬유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하지만 , 한국은 얀 포워드 방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해 교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

의약품 분야는 한국 정부가 도입 하기로 한 선별등재방식 (positive system) 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지만 의약품 등재나 가격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기를 원할 수 있다 . 또한 , 신약 특허권 강화 , 특허기간 연장 , 오리지날의약품 임상시험 자료 독점권 등 특허권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는 , 부적합 분류 품목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의료보험 혜택을 주던 기존의 방식 (negative system) 을 엄격한 선별 심사를 통과한 의약품에만 보험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있는 만큼 , 미국과의 협상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동시에 한국은 한국에서 인정 받은 의사 면허를 미국에서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자동차 세제와 관련 , 미국은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이나 연비를 기준으로 한 세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나 한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는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최근 미 상원의원 2 명이 한미 FTA 가 체결되더라도 한국내 수입차시장 비율이 20% 가 될 때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법이 미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

금융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핵심으로 미국은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거래를 허용할 것 , 우체국보험도 법인세부과 등 타 금융기관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할 것과 국책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미 금융기관이 한국내 현지법인과 같은 상업적 주재 없이도 한국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국경간 거래와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신금융서비스” 판매를 허용할 것 등 금융업 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국경간 거래의 경우 한국은 해외 여행 보험 등을 이미 개방했으나 미국이 기업대상 손해 보험 , 특히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중개업 허용을 요구할 경우 ,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 또한 국경간 거래는 서비스업 개방을 통한 국내 고용 창출이라는 한국의 협상 원칙에도 어긋난다 . 신금융서비스도 국경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금융감독 강화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중이다 .

 

한미 FTA 를 체결하면 감기약이 10 만원 하는 등 약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 이는 근거도 희박할 뿐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의약품 시장 추세를 도외시한 결과다 . 한미 FTA 는 단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권 강화”를 앞세워 “독점 이윤”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억지다 . 왜냐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선정과 가격 결정 과정에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아시아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이 폭등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 그러나 미국과 FTA 를 체결하면 수입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철폐되니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가격 못지않게 ( 어쩌면 더 ) 중요한 것은 수입했건 국내산이건 , 의약품이 환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가가치다 . 예를 들어 , 병에 걸렸을 때 , 수술과 약물 치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약물 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환자들은 그 방법을 택할 것이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도 선진 외국에서 시판되는 성능 좋은 신약에 접근이 가능한 지 여부이며 한미 FTA 가 한국인들에게 신약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할 것이다 .

또한 약 8 조 정도로 추산되는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지난 5 년간 다국적 제약사들의 점유율은 26~27% 로 거의 변화가 없다 . 오히려 한국 제약회사의 제네릭 ( 복제약 ) 의 시판으로 미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은 2005 년 조금 하락했다 . 예를 들면 ,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인 한미약품의 아모디핀이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 시장을 1 년 만에 거의 20% 잠식한 것이 좋은 예이다 .

한미 FTA 는 한국 제약업계가 미국과 제휴 , 아시아 시장 공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한국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생명과학 기술은 아시아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미국 제약사들에게는 큰 매력이다 .
또한 , 미국 컨설팅사 언스트 영 (Ernst & Younng) 보고서에 의하면 , 아시아 시장이 백신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 , 정보통신과 바이오 기술 , 그리고 한방등 전통 의약품 등의 이유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지목했다 *. 중국과 인도는 이미 다국적 기업들과의 제휴 , 정부 지원등을 통해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이런 점에서 한미 FTA 는 한국제약사들도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  “ Beyond Borders: The Global Biotechnology Report ” 2006.

그리 머지않은 옛날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함께 농업도 빠르게 변모해왔다 . 지난 반세기만 해도 전세계 농업 생산은 거의 30%, 경작 면적은 10% 가 늘었다 . 그러나 동기간 인구는 거의 배가 늘었음에도 식료품 값은 60% 이상 하락했다 . 이와 동시에 , 씨를 뿌려 비료를 주고 기른 농산물이 가공과정을 거쳐 수퍼마켓에 진열돼 소비자를 기다리는 비교적 단순한 과정이 현재는 다국적 바이오텍 , 생명과학 회사들을 낀 복잡하고 대형화된 비즈니스의 한 형태로 변모 , 이를 일컬어 하버드대학의 골드버그 (Ray Goldberg) 교수는 “아그리비즈니스 (agribusiness) ”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

브라질은 일찍이 사탕수수 대에서 에탄올을 추출하고 있으며 , 미국 아이오와대학 부설 연구소 FABRI 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 10 년 후인 2015 년에는 에탄올 생산량이 12 억 갤런으로 현재보다 두배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브라질 뿐이 아니다 . 전세계 야자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말레이지아와 인도네시아는 이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분야에 1 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말레이지아 정부도 52 개의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을 허가했으며 EU 와 일본등으로부터는 이미 주문까지 받았다는 보도가 있다 .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만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 야자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산업은 실업을 줄이는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 결국 농업에도 블루오션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이제 한국도 업계 , 시민사회단체와 정부가 손잡고 블루오션을 찾을 때다 .

개인은 미흡하지만 뜻을 같이 한 조직은 위대하다 . 여기에 그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이 함께 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 .

도드람은 양돈 농가가 의기투합해 설립한 조합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사료 , 도축 , 가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계열화 했다 . 여기에 기업형 협동조합 경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

현재 위생적인 도축가공과정을 인정받아 HACCP, ISO9001 인증을 획득 , 국내최초 생산지와 생산자를 실명으로 표시하는 ‘농장실명제'를 통해 소비자 신뢰의 기본구조를 만들었다 . 또한 2001 년 세계식품학회에서 세계 최고의 고기라는 ‘ Wonderful Meat '로 호평을 받았으며 , 1992 년에는 당시 60 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자체 사료공장도 설립하는 등 많은 노력을 거듭한 결과 연간 생돈 180 만두를 출하하고 , 매출이 2280 억원이 넘는 견실한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

농산물개방으로 술렁이던 1990 년 , 도드람의 전신인 이촌양돈조합이 결성되었다 . 당시 참여 농가 수는 13 곳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양돈 전문가로 구성됐다 . 놀랍게도 3 년 후 조합원수는 240 농가로 늘었고 현재는 700 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