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 합법전환 논의 시작할까>
[연합뉴스] 2006년 08월 31일(목) 오후 12:25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노 내부에서 합법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어 공식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전공노 중앙본부와 경남본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등에 따르면 전공노 일부 시.도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재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단체교섭권과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한적이나마 단체행동권도 일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법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달 2일로 예정된 전공노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가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노동 2권을 확실히 보장받고 단체행동권의 경우 파업권과 태업권은 제외하더라고 노조 조끼 착용 등 노조활동을 위한 나머지 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합법화를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지역 본부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산시본부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적극 논의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도 "경남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전공노 내부에서 합법전환을 놓고 들썩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이 조합의 장래를 위해 세 규합에 나서 전공노 본부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관계자도 이에 대해 "내달 2일 전공노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법화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전공노 경남본부가 지금은 코너에 몰려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노 본부에는 이 같은 합법화 논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하고 있는 등 합법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전공노 정책실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해오면 논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공식적인 계획이 없으며 안건으로도 잡혀 있지 않다"며 "이번 대의원대회는 하반기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최낙삼 전공노 대변인도 이날 사무실 폐쇄 조치와 관련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 지침을 수용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와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의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측도 현재 중앙 차원에서는 '노동 2권에다 파업시 정부가 직권중재나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필수 공익사업장 정도 수준의 단체행동권이 명문화된다면 합법전환할 수도 있다'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돼 있다"고 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하게 전공노에 대응하는 데에는 합법전환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개정을 이야기할 시점이 아니지만 대화가 이뤄진다면 논의는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합법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공무원노조 조직은 몰라도 지도부가 해직자 중심으로 꾸려진 전공노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전공노의 주요 세력으로 꼽히는 경남본부 등이 정부와 지자체, 여론 등으로부터 강한 공세에 직면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합법화에 대한 물밑 논의가 적지 않아 전공노로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전공노 임시 대의원대회는 물론 내달 9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공무원노동자대회가 전공노의 합법화 추진 여부와 수준 등을 결정할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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