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김정권 의원 "청와대 인사는 돌려막기식 마피아 정치"   윤성효(cjnews)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고향 출신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갑)은 "청와대 인사는 돌려막기식으로 등용하는 '마피아 정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5일 중앙인사위원회가 제출한 '국가인재 DB'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04년 ~2006년 7월 현재까지) 중앙인사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인재 풀은 11만5611명에 달하며 그 중에 최근 3년간 국가인재 DB에서 추천한 인원은 1만1246명이고, 추천인원 중 1162명이 채용되어 10.3%의 채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추천으로 채용된 인원을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266명(22.9%), 개방형직위 선발위원으로 337명(29%), 책임운영기관장 선발위원으로 42명(3.6%), 정부산하임원추천위원으로 128명, 기타 389명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사시스템 개혁을 통해 '중앙인사위'를 통한 적재적소 인사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조하며 개혁의지를 밝혔다"면서 "하지만 실제 인사를 하면서 인사시스템은 무시한 채, 정실·낙하산 인사를 하고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집권 초기 국민과의 약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사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단행된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완기 신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이같은 사례라고 꼽았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개각 때 '청맥회' 회장을 지낸 이치범 환경부 장관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의 딸 결혼식 주례를 맡았던 권오승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것. 김 의원은 "국가 인재를 널리 등용하고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인재 DB'를 만들어 놓고, 실제 인사는 코드에 맞는 인사만 선별함으로써 '인물난'에 시달리는 인사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중심으로 정부 산하단체 및 공기업의 자리를 나눠 먹는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변호인, 고시 동기생, 측근 변호사, 고교 동문,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인물, 총선낙선인물, 지자체선거 낙선인물들을 반복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등용하는 '마피아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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