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1
  • 전체접속 : 10,331,39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원론적인 이야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나다 댓글 0건 조회 1,204회 작성일 06-09-05 08:51

본문

법외노조도 실체가 있고 법내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다. 그리고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능력이 있는 한.
이것은 행정관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악을 행할 수 없는가? 그것은 부정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노조란 단어는 정치적 조어라고 생각된다. 반대로 ... ... 라는 상대어도 있지 않을까?
 
비교) 사실혼과 법률혼. 사실혼이라고 해서 혼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간혹 법률혼이 실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