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 61회 광복절을 맞으면서 고요한 평화의 땅 한반도에서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배치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 ‘역사를 돌이키는 것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교훈 삼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뜻’이라는 교언이 있기에 몇 가지 사건을 대비해 시사점을 찾아보고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한번 새겨 봤으면 해 글을 올린다.

첫째는 한일합방과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과 한미FTA의 추진이다.

일본의 조선 침략으로 1910년 8·29 기하여 ‘주권박탈과 무단통제’로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국가로 전락하였던 것이라고 우린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1908년에 설립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이해 못할 명분으로 일정기준과 기한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토지조사를 하고 정확한 내용도 절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평생을 가꾸어 온 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빼앗아 간 시점부터 식민지의 시작이라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즉, 토지확보(경제력과 근거지장악)=식민지화를 위한 실질적 세력 확대라는 정책을 시행해 일본의 지주 밑에 우리의 농민들을 소작농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전시작전권환수 문제와 북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이다.

6·25전쟁이후 우리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한 결 같이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함께 전쟁의 위험을 외쳤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부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 하였다.

8·15, 일제서 미군정 전환 불과

그것은 그분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는 민족적 자주독립을 이루어내고자 하였고 특히, 사심 없는 정도의 정신과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존경을 말했던 우리의 지도자들은 민족자주와 국가주권 확보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똑똑히 하였는지를 묻고 싶다.

모두들 전쟁의 위험은 말했지만 실질적인 대안보다는 정권 잡는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만 하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 본다.

셋째 남북통일과 미국의 대북고립정책이다.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나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 모든 사람은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일체의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1945년 9월 9일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 광복을 이루어 낸 것은 아니었지만 위의 포고문 내용을 보면 우린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자마자 또다시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불공정한 한미협정 등이 이어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동적·주체적 통일 사업 해야

즉, 8·15광복은 일제식민지에서 미군정의 통치로 단순 전환한 날에 불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친일행위와 침략에 대한 절충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 재벌독점기업을 키워 경제력을 키워온 남쪽과 어려운 자립경제의 토대위에서 패권주의 국가 미국, 일본을 주체적으로 당당히 대응하기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미사일과 핵 기술을 개발하고 보유한 북쪽을 두고 단순히 어느 것이 잘하고 잘못한 것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

냉혹한 국제정세의 현실에서 통일이후의 한반도를 두고 그 가치를 지금쯤은 냉철하게 평가 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린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통일이여 어서 오라”의 노래만 불러보는 수동적, 피동적의 통일운동만 하였다고 본다.

물론 거기에는 반공이라는 보수단체의 이념공세 때문에 일반민중은 그 선까지 밖에 접근할 수 없었다는 역사의 안타까움은 인정하고 싶다.

그러나 이제는 “6·15남북 공동선언의 뜻 깊은 의미를 살려 통일의 장애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주의 국가들을 우리의 주체성으로 당당히 밀어내는 능동적, 적극적인 통일 사업으로 온전한 광복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환갑 맞은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한다.

/이병하(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