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21일 “공무원노조가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의심스럽다”고 조선일보식 주장을 반복한 뒤, “공무원노조는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엄단되어야” 하며 “그런 세력이 설자리가 없도록 을지훈련을 통해 무장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 파상적 사상공세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는 아니나 다를까 김 지사를 이 시대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모양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찬양하는 것만 보아도 김 지사의 행동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이념’을 위한 ‘정치투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오히려 혀를 차고 있다.
우리가 김 지사와 이를 부추기는 조선일보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민선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조선일보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해서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패척결의 주체 문제인 공무원노조 문제를‘이념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질 선동꾼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반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걷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낫겠다. 그의 집무실에서 한 시간 거리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즉 ILO 아세아․태평양 총회장에 한 번 가보면 자신이 얼마나 국제 수준에서 동떨어진 사람인지, 자신의 사고가 얼마나 반노동, 반인권적인지 금방 알 수 있기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지사의 행태는 그런 차원을 넘었다고 판단된다. 자신의 과오를 가리고, 공무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를 교묘히 숨긴 채 비열한 '정치선동'으로 도리어 자신을 보수의 화신처럼 꾸미는 교활함의 단계까지 가버렸기 때문이다.
무늬만 ‘민선’ 단체장이고, 군복대신 사복을 입었을 뿐 그의 사고는 '군사정권의 대리인’이던 관선 도지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공무원의 기강을 ‘군사훈련’을 통해서 무장 시키겠다고 발언하고, 전임자가 내준 사무실을 폐쇄하는 발상이 가능한지 해명되지 않는다.
반공이 지배하던 야만의 시대에는 모든 공무원은 민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준 전투요원으로 통제와 감시의 임무가 주어졌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민중 위에 군림하였고, 그 폐단으로 민초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김 지사가 그리는 지방자치와 공무원상은 바로 그것인가?
김 지사는 마치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국가 중요 정책 중에 하나인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고해 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건의 발단은 낙하산 인사로 표현되는 인사전횡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항의에서 비롯된 것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남 민중들이 뽑힌지 한 달만에‘도민 대책위’까지 꾸려 대응했겠는가?
민선 시대에 관선때 보다 더 악독하고 후진적인 단체장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앞 날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써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행동이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진정으로 민에게 복무하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말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중앙정치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이념공세’, ‘안보장사’로 아수라장인데 이제 지방자치까지 이념투쟁으로 날 새자는 것인가? 단체장이면 공무원을 종부리듯 해도 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정치선동으로 가리면 그것이 가려지는가?
김 지사야말로 공무원 노조의 정치성을 운운하기 전에 지방자치를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력히 촉구한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