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6.1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부울경특별연합은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부산만 의지를 보일 뿐 경남과 울산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표류 상태다. 부울경을 바짝 뒤따르던 대구·경북특별연합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역행정기획단을 폐지하면서 좌초됐다.




오히려 후발주자인 충청권이 속도를 높이면서 최초 초광역특별연합과 초광역메가시티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도·충북도·세종시·대전시는 지난달 29일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및 설립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충청권행정협의회는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합동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축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동서축 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충청권 4개 시도 간 초광역협력으로 지역 간 자원을 공유하고 중복사업 투자 방지 등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성하자고 합의했다. 부울경이나 대구·경북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먼저 목표를 달성해 최초 초광역특별연합 상징성과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겠다는 의지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이 이달 중 나오면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특별연합보다 한 단계 낮은 ‘자치단체조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용역에서 특별연합이 아닌 ‘지원협의체’나 ‘자치단체조합’으로 결론 나고 경남도가 이를 수용하면, 특별연합 탈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보면, 특별연합 가입과 탈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의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




김두관(양산 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지난 4월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김해 갑)·박재호(부산 남구 을)·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 갑)·이상헌(울산 북구) 등 민주당 국회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법안에 국가 사무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두관 의원실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강화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한 특별법을 낸다면 민주당에서도 찬성하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제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최근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등으로 점점더 비대해져 팽창일로를  걷고있다 

수도권 경제 집중을 막고,  기업유치와 경남의 인구소멸을 방지 하려면  대규모 경제 특별연합을 결성해  대응하지 않으면

별다른 묘안이 없어보여  점점더  속수무책일수 밖에 없지 않은가?  서부경남 입장에선  광양 여수 순천과의  남해안 남중권 경제연합을 고려해 볼수있지만  일단은 차후문제다.




특히 대전,세종시,충청권에 초광역 메가시티 자리를 먼저 차지하면  우주항공청, 우주산업 특화지구등  서부경남과 경쟁관계에있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배제할수없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남정경뉴스  대표기자  정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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