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가 노조탄압에 혈안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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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3,050회 작성일 06-08-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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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동지여러분!!!

아름다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주말 되십시오.

공무원노조는 오늘 충북 괴산에 있는 보람원에서, 중앙-본부-지부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에서 하반기에 추진해야할 모든 사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므로, 장소와 명칭답게 보람원에서 가슴 벅찬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각종 언론사의 톱뉴스를 살펴보니, 비리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 한국여성의 출산율 세계 최저, 러 일 영토분쟁 재 점화, 정부 추경예산 2조 1549억원, 한나라당의 오만방자 함의 재연, 태풍 우쿵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등이 관심을 끌기에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동지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사협약을 위반하고 자신의 선거참모를 챙겨주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김태호 지사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공개토론회를 비롯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는 잘못된 인사문제는 해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극렬한 노동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인사는 공무원의 99.99%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직 그 자체라고까지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직급에 따라 사회적인 지위나 호칭과 예우까지 달라지지요. 보수가 향상되지요. 정년이 달라지지요. 퇴직 후에 평생토록 받게 되는 연금은 수 억 원까지 차이가납니다.(상세내역 별첨 파일)

※ 정년퇴직 후에 받게 되는 직급별 연금차액

6급 30호봉으로 60세 정년퇴직시

보수월액 2,798,258원×76%×17년(한국인의 평균수명=77세)×12월 = 433,841,920원

5급 퇴직시와의 차액 = 62,548,253원 4급 퇴직시와의 차액 = 116,091,245원

5급 30호봉으로 60세 정년퇴직시

보수월액 3,201,691원×76%×17년(한국인의 평균수명=77세)×12월 = 496,390,173원

4급 퇴직시와의 차액 = 53,542,992원

4급 28호봉으로 60세 정년퇴직시

보수월액 3,488,991원×76%×17년(한국인의 평균수명=77세)×12월 = 549,933,165원

도청에 부시장 부군수 자리 하나 빼앗긴다고 내가 승진할 자리도 아닌데 뭐 그렇게 큰 손해가 있느냐?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의 실국과장들과 읍면동장들이 새로운 의욕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시군의 모든 행정이 활력을 찾게 되고, 지방자치법 101조 ④항이 제대로 지켜져서 위법한 인사 관행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부단체장 승진의 기회를 회복하고, 20,700여명에 이르는 경남도의 모든 공무원 의식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 것 뿐입니까? 시군의 부단체장이 2~4급이기 때문에, 9급에서⇒8급⇒7급⇒6급⇒5급⇒4급⇒3급⇒2급으로 승진함으로서 군의 경우 부군수 1자리에 총 5명의 직원이 승진 하게 되고, 시의 경우 6~8명의 직원이 승진하고, 승진으로 인한 부서간의 이동(보통 요직에 있는 직원이 승진하니까 한직에서⇒요직으로 배치전환)까지 합치면 엄청난 상승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도청에서도 부지사 인사 때마다 행자부의 낙하산을 막고 자체승진을 시키고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어찌하여 시군의 부단체장은 법령어기면서 100% 낙하산을 강행하겠다고, 도지사와 시장군수(인사계장이 시장군수의 명을 받아서 참석했음)+본부장과 시군지부장이 함께 합의서명한 인사협약을 어기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하라고 요구한다고, 지금까지 인정해 왔던 노조를 탄압한다고 야단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부지사는 도지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부시장 부군수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게 되어있음)

동지여러분, 이번 9월 9일 대회는 도와 시군의 부단체장 인사문제와 도지사의 인사만행을 끝내기 위한 절대 절명의 투쟁이며, 도지사의 부정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한 분노와 원한의 투쟁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못되어도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는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9월 9일의 총력 투쟁을 위하여 미리부터 대회 참석의 일정을 잡으시고, 당직근무자 외에는 모두 참석합시다. 동지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만이 노동탄압을 막아내고 부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5급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내기 위한 승리투쟁의 시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동지여러분들의 뜨거운 참여를 호소 드리면서 오늘 편지를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별첨 : 정년퇴직 후 받게 될 직급별 연금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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