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연구경험 없이 경남발전硏원장에 IT문외한이 마산밸리 대표로
단체장 바뀔때마다 조직 흔들려 "지방인사委를 개편해 활용해야"

“선거에서 나를 위해 애써 주신 분들에게 합당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이 같은 소신을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허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얼마 안돼 현실로 드러났다.

5ㆍ31 지방선거 당시 허 시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노모 전 정무부시장이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인 북항아이브릿지㈜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뒤이어 역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전 한나라당 부산시지부 사무처장 이모씨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개발업체인 GK해상도로㈜ 사장에 임명됐다.

이들 회사는 순수 민간투자기업임에도 시비가 상당액 지원된다는 이유로 시가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이번 인사에는 허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선거캠프인사 ‘떼논 당상’진출

김태호 경남지사는 지난 달 임기가 1년 여 남은 경남발전연구원장의 사표를 받은 뒤 자신의 선거캠프 대변인을 지낸 안모(43)씨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임명했다. 안 원장은 김 지사의 대학 후배로 2004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지사를 도운 뒤 도지사 정무특보를 역임하는 등 도청내 실세로 군림해 왔다.

주위에서는 연구기관 근무 경험이 전무한 정치인을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앉힌 것은 전형적인 논공행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특보단 간사 백모씨를 경력이나 전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마산시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마산밸리의 새 대표이사에는 지방선거 당시 황철곤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안모(61) 전 마산시 총무국장이 선임됐다. 안 대표는 IT관련 업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 당시 정실인사라는 비난이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안대표는 공무원 퇴직후 1년여만에 황 시장의 요청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뒤 화려하게 재기했다.

■ 공기업 주요자리도 정실인사 횡행

산하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외에 감사, 임원, 평직원 등도 낙하산 인사의 단골 자리이다. 특히 감사,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견제 없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자리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특채된 위모씨는 지난 3월 김대중센터 경영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누수와 화재 사고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력이 있지만 박 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 김대중센터 경영본부장으로 임명된 조모씨는 시장선거캠프의 대변인을 거쳐 각각 공모절차 없이 임명됐다.

박 시장과 중학교 선후배사이인 위 씨는 그러나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에 상의하러 간 적은 있다”면서 “임명과정에서 시장의 입김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10개의 산하 공기업 및 기관단체를 보유한 대전시는 전체 임원 17명 가운데 82%인 14명이 시 퇴임관료나 정치인 출신 등으로 채워져 있다.

부산시는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폐지권고를 받은 부산경륜공단 상임감사 자리를 시장 측근을 위해 없애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취임직후 정실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캠프 출신 인사 10여명을 슬그머니 도청 계약직 직원으로 발령내 공무원노조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강원도 김진선 지사도 정무특별보좌관, 서울사무소장,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등에 선거캠프 출신자를 잇따라 발령 내 역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 경영부실·조직와해 원인

이 같은 낙하산 인사의 폐해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바뀌면서 조직이 흔들리다 보니 제대로 된 경영이 이뤄질 리 없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관행이 됐고 몇 달 동안 대표가 임명되지 않아 굵직한 현안이 보류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전시에서는 전임 시장의 선거 관련 유공자들이 포진한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임원 교체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또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 등 자리를 두고 정치권이 벌써부터 선거 유공자에 대한 배려론 등을 들고 나오고 있다.

19개의 산하기관이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신임 김문수 지사가 임기보장을 약속했음에도 7개 기관장이 이미 사퇴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기관장 중 일부도 사퇴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산하의 한 재단은 공채인력과 낙하산 인사들의 마찰로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 곳의 한 직원은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원들과 아무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들은 임명권자가 바뀔 경우 자신도 떠난다는 생각에 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는 “지방공기업 대표는 부처장관이나 정부투자기관처럼 정치력이 필요한 자리라기 보다는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인사 시 시민단체 등이 사전 점검해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지방인사위원회를 개편,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징계대상자의 소명을 담당하는데 그치는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늘리고 ▦기관장 임명 시 사전점검기능을 새로 부여하고 ▦회의록을 공개해 적격여부를 시민들도 가릴 수 있도록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대전=최정복기자 cj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