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는 불법단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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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법 댓글 0건 조회 1,170회 작성일 06-08-28 10:46본문
전공노가 왜 불법단체냐면
공무원노조법의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기 땜에
노조법에서 헙법노조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 58조가 배제 되않기 때문이다
제58조에는 노동운동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하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전공노는 지방공무원법 제 58조를 위반한 불법노조이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행위를 하니까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조만간 그 효과가 나타 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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