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무용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머털도사 댓글 3건 조회 3,036회 작성일 22-06-16 10:52본문
지방의회 입법 정책 역량 강화 위해 ‘의원보좌관제 도입해야한다는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주고 나온 결과란다.
차라리 능력 도의원 영입을 위해 연봉을 한 10억원으로 올리는게 어떤지
아니면 도청도 도의회가 필요한지 용역 한번 해보자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주고 나온 결과란다.
차라리 능력 도의원 영입을 위해 연봉을 한 10억원으로 올리는게 어떤지
아니면 도청도 도의회가 필요한지 용역 한번 해보자
댓글목록
민주주의=대표선출님의 댓글
민주주의=대표선출 작성일
지방자치의 핵심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본질)하는것이지
대표의 전문적 지식(부차적)이나 개인적인 특성(부차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의 전문성이 의원의 역할이 하기에 부족할때는 그 능력을 보좌하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선거을 통해 뽑힌 사람에게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한 제도입니다, 전 학교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인거처럼 가르치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방자치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세요
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