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친미자주’ ‘좌파 신자유주의’
  알아듣기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신조어로 정부의 ‘우익적이고 예속적인’ 정책을 설명해왔던 청와대가 또다시 ‘친미자주’론을 들고 나왔다.
  
  1일 청와대 이백만 홍보수석은 한미FTA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한미FTA는 ‘친미자주’의 경제부문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에서 “참여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친미자주’로 설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친미자주’는 정권 초반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대미 예속적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일자 청와대에서 꺼내든 신조어다. 대선부터 ‘대미 자주 외교’를 기대했던 국민여론에 비해 ‘심각할 정도의 예속성’을 보여줬던 대통령이 ‘자주 외교를 할 것’이라면서 주장했던 말이다.
  
  당시 ‘친미자주’론의 실체는 ‘이라크 파병’이었고 사회적 비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 수석은 최근 국회의원, 변호사, 교육자, 금융전문가, 시민운동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장, 회사원 등 지인들과 소주 한잔 걸치면서 5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소개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FTA논란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FTA 체결로 한국경제가 미국에 예속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예속이 아닌 협력강화”라며 “한미 FTA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에는 반미주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국민선동이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사실 이같은 주장은 노무현 정권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정권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지 “예속”이라는 표현을 쓴 정권은 없었다. 그 당시 정권과 전혀 다르지 않은 표현이 바로 “일부 반미주의자가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이 수석은 ‘졸속 추진’ 논란에 대해 ‘졸속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FTA 체결의 최적기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먼저 해야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중국과 먼저 체결하면 농업, 중소기업의 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의 ‘친미자주 결정판’ ‘일부 반미주의자가 문제’라는 발언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가 민중운동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까지 포괄하고 있어 청와대의 ‘반미 덧씌우기’는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사회적 비난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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