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헤럴드경제

노조天國 "견제장치가 없다"

일부 정년 넘기고도 버젓이 재직… CEO보다 장수

대부분'구멍가게'식 회계정리… 감사조차 불가능


기아자동차 노조의‘채용 장사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확대되 가운데 김대환(왼쪽) 노동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당정협의에서 원혜영(가운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에게 노사문제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m.com)

노조 천국...견제도 없고 통제도 안받는다(또는 견제장치가 없다)




사례 하나. 한국노총 산하인 한 거대 산별노조의 강모 위원장은 이달말 치러지는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한다. 91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을 하다가 96년 현직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3선을 역임한 그는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재직중인 직장의 정년인 55세를 훌쩍 넘기고 일반 사기업의 전문경영인보다 훨씬 장수하고 있다.


사례 둘.투명한 노조활동을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개혁과 민주주의 추진본부'(www.unred.or.kr)에 들어온 제보다. '저희 회사 노조 간부들의 공금횡령 정황이 포착됐습니다.회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조합비로 이중청구해 약 3백만원(4년 동안)정도의 횡령 혐의를 잡았습니다.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는 금액을 친다면 아마 수천만원이 넘을 것같습니다. 회계부분에 대해 외부감사가 가능한지요?' 그러나 노조는 규모가 크든 적든 '구멍가게'식으로 현금 입출금을 기재하는 단식부기식 회계장부를 쓰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 장사'가 적발되면서 그동간 노동계 내에서도 기득권을 누려온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7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 중심에서 80년대 후반 이후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운동의 중심이 재편된후 지금까지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 이상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 기아차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신규 채용을 비롯해 공장의 라인 재조정 및 인원 재배치, 신기술 도입 등 경영의 세세한 부분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업체의 노무담당자는 "학교 다닐 때 누구에게 맞았다고 어디 말하긴 창피한 일 아니냐"며 "노조가 요구할 경우 안들어 주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경영자를 감시한다지만 정작 노조는 외부감사 등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상부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최근 부산지검이 적발한 부산항운노조의 취업 알선 비리도 감시와 견제를 받지않는 노조의 부패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노조중에는 회사의 경영 뿐만 아니라 사내 커피자판기 운영, 명절 선물 납품업체 및 팜플렛과 포스터 제작사 선정 등 이권에 손을 대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입소문도 널리 퍼진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빚어진 부정투표 의혹과 이전투구식 비방에 이어진 폭력사태 등에 대한 세간의 눈길이 곱지 않은 이유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노조에 권력이 주어지고 통제할 기관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동조합 개혁과 민주주의 추진본부'의 김모씨는 "노조에서 활동해 왔는데 민주적인 운영을 요구하다가 노조 간부들에게 피해를 봤다. 이를 호소하려고 노동사무소나 정부기관에 가 봤지만 대부분 작은 일로 평가절하해 호소할 데가 없었다"며 "미국은 노조의 민주주의를 위해 3~4개의 시민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의 '권력 비대화'는 기업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임금 몇푼 올려주고 적당히 무마해왔던 관행이 오늘날의 사태를 빚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공기업 사장이 임기 내에 큰 탈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2002년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이나 특채 등에 대해서는 노조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금속산업연맹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추천인' 제도는 기아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생산직은 원래 워낙 힘들어 지원자가 없고 사람들이 시골에선 일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받아서 쓰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러다 대기업의 임금이 높아지고 경제난이 되니까 장사가 시작된 거다. 그런데 이걸 누가 시작했겠나. 회사가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려고 노조에 인사권을 나눠 준거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화 시대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배와 평등'을 중시하는 현 노동 운동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딜로이트컨설팅의 김경준 상무는 독일의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ㆍ외 시장의 구분이 있던 10년만 해도 기업의 지배구조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상관없었는데 시장이 글로벌화하면서 효율성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노조 참여가 공정할진 몰라도 효율은 떨어진다. 주 정부가 1대주주인 국민기업 폴크스바겐은 노조 동의 없이는 라인 조정도 못하면서, 중국에 일찍 진출하고 고급차 라인을 내놨지만 고급 및 중저가 차종에서 경쟁에 밀리며 경영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이문환 기자(lazyfai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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