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 각 지자체 단체장들은 지금 머하는 심산인가.

경남본부가 기초 단체장의 잃어버린 권한을 되찾아주겠다고 동분서주 도지사와 한판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 어느 누구도 대드는 놈 하나 없다.

노파심에 하는 얘기지만  지방자치법 제101조제4항의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자기권한을 모르는 것은 설마 아닐테고

아무래도 도지사가 자기권한을 넘어 월권행위를 광범위하게 저질러온 작태는 모르긴 몰라도 다름 아닌 각 시군의 도보조금의 영향 탓 일게다.

행자부장관이 국고를 마치 개인 쌈지돈인양 광역지자체 협박용으로 사용하고 있듯이(이건 그야말로 공개적 대국민 협박이다) 경남도 또한 각 지자체 보조금을 두고 도지사 개인 돈인양 은근히 포석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물 잘생기고(그렇다는 얘기지) 멀쩡한 기초단체장들이 자기 권한도 포기한 채 풀뿌리 자치의 긴 세월 동안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겠는가.

또 머 이번에 신임 시장,군수는 이거 왜 이런가 한없는 의구심이 솟구쳤을게다, 그러자 주변 가신들 때 맞추어 절대 아니되옵니다 했을꺼고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가 어데 하빠리 공무원 한 두 해가.

마아! 좋게 생각해서 시장 군수들 속으로 맴 끓이고  분명히 경남본부 편이라는 것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이거 우여곡절(?) 끝에 단체장은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인사권한 중 가장 노른자위가 힘의 논리에 의해 강탈당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두고 분노하지 않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면 그는 분명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지방자치가 바로 서려면 이러한 인사문제 부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어찌 비단 경남도만의 문제이리요. 이는 전국 공통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이며 인사로 목숨까지 거는 하급직원들의 비애로 까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경남도 시장, 군수는 하급직원들이 작금에 바로 잡고자 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꿀 먹은 벙어리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린 김태호도지사에게 따끔한 훈수는 물론 이 기회에 자기권한에 대한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그것이 바로 기초지자체 단체장으로서 하급직원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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