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자체 예산 지침 내용 … 거품 '확' 뺀 IMF형 편성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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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민규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6-07-31 15:44본문
동료.선배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에서 지방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여러분중에는 저와 함께 근무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기 기사의 내용이 혹시라도 내년도(2007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관련 지침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몇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내년도 지자체 예산 지침 내용 ... 거품 '확'뺀 IMF형 편성이란 제하의 기사는
IMF시기인 1999년에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19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여 게제한 것으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자율화 시책에 따라
'05.8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유지와 이해관계가 많은 지방의회관련 경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등 4대 기준경비만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158호)으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내년도(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관련 규정은 7.31일에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박민규(T.02-2100-4111, e-mail. k621223@mogah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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