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연일 무더위 찜통인 날씨에 공무원노조와 김태호 도지사 사이에 끝없이 싸움이 번지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양 쪽 모두 과격한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극단적인 주장으로 맞서고 있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지 지역사회의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갈등의 발단은 2기 출범에 맞춰 시행한 몇몇 인사를 둘러싼 잡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과 일부 임명직 인선에서 도지사가 월권과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식의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는 이미 공노조와의 대립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일이다.

이제는 그에 더하여 인사협약의 유효성과 법외 노조인 공노조의 정당성 문제가 함께 얽히면서 양측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법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의 강경 노선과 공무원노조 자체에 부정적인 수구언론의 노조 때리기가 중첩되어 혼전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법률이 노조 측의 주장처럼 단체행동권 등 기본권이 ILO 기준이나 국내 공기업 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노조합법화투쟁과 그 안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통하여 쟁취해야할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인사파동은 그 자체로 상당한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합법 노조라는 이유를 방패 삼아 인사잡음에 대한 공노조와 지역사회의 문제제기를 피해가는 것도 적절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핵심인 상황에서 노조의 법적 지위문제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바람직한 전술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행정의 최우선의 과제는 태풍과 폭우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입은 수해민들의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자연재해를 코앞에 두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야할 행정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이해에 매달려 다투는 꼴은 누가 봐도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사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고 또한 긴요하지 않은 다툼은 차분히 풀어나가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