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KAL858기 사건 및 92년도에 있었던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KAL858기 사건에 있어서 생존해 있는 유일한 증인인 김현희 씨를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하고 발표된 이번 중간 조사 결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물과 김현희 씨의 일관되지 않은 자백이 이 사건에 대한 세간의 의심을 키워왔음을 볼 때 “이미 사면복권이 되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김현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조사 할 수 없다.”는 국정원 측의 주장은 당시 희생당한 115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며 국정원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 후에도 국가정보원이 진실규명에 힘을 더하기는커녕 비밀에 부친 상태에서 독자적인 재조사 활동을 벌이고 자체적으로 KAL기의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음에도 인양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확증이나 움직일 수 없는 증인의 확보 없는 KAL기 실종사건 중간보고도 그렇지만 1992년 대선 직전 발표된 대규모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것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유린이나 정보기관의 과장 발표 등 사실상 국가기관의 조작사건 이었음이 인정됨에도 국정원과 관련자들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부기관이 정황과 추측, 고문 등으로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지 되묻게 한다.  특히 과거 국가기관이 이러한 사건들을 악용해 정권재창출을 위한 공작에 활용했다는 것은 예상했음에도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무수한 조작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관련 인사들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과거사의 진실규명에 지금처럼 비협조적 태도나 이중 삼중의 장막을 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의 불명예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한 국정원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원 진실위의 보다 강력한 진실규명활동과 국정원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또한 김현희 등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국민과 유가족 앞에 또 다시 납득되지 않는 보고를 올린다면 이번 일들이 또 한 번의 국민우롱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진실이 투명하게 밝혀지는지 지켜볼 것이다.  2006년 8월 1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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