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내리는 행정구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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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구역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09-11-17 18:27본문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구역 통합 작업이 요란한 빈 수레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부터 절실한 통합의 필요성이 없었던데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였기에 당연한 귀결로 보인다.
이번처럼 어설픈 정책으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18개 지역 46개 시·군으로부터 통합 신청을 받아 최근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통합 추진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18개 지역 46개 시·군으로부터 통합 신청을 받아 최근 6개 지역 16개 시·군을 통합 추진 대상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 안양·군포·의왕과 진주·산청 두 지역을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행정구역 통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데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추기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사실 남은 네 곳도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원·화성·오산의 경우 화성과 오산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는데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추기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정부가 밀어붙이면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사실 남은 네 곳도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원·화성·오산의 경우 화성과 오산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성남·하남·광주도 분당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성남시의회의 찬성 결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청주·청원도 마찬가지다. 청주는 찬성하지만 청원이 반대하고 있다. 두 도시 통합안은 이미 1995년, 2005년 두 차례나 부결된 바 있다.
남는 곳은 마산·창원·진해 한 곳뿐이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부산과의 통합을 원하는 진해가 소극적이어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잘해야 한두 곳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다.
고작 이것 하자고 그 많은 분란을 일으켜야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한심한 일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적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남는 곳은 마산·창원·진해 한 곳뿐이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부산과의 통합을 원하는 진해가 소극적이어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잘해야 한두 곳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셈이다.
고작 이것 하자고 그 많은 분란을 일으켜야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한심한 일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비용은 많이 들고 성과는 적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고 외쳐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 논의 자체가 비효율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이번 일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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