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나라 밖을 보라. 선진국들은 거의 모두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

교육자치는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즉 이들 나라들은 교육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교육감을 모두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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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를 닮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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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에 20억~30억 원씩은 들여야 한다니 이미 선거에서부터 교육이 망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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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직선제 선거는 교육자치와 정치 중립의 명분 속에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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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몇 십억씩 들여야 하는 직선제 선거 구조 하에서는 진짜 교육 전문가들은 아예 접근도 못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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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아닌 정치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꼴들이 그동안 보여준 교육감 직선제 선거의 민낯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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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계속 되면 나라는 망조다”고 지적한다. 특정 사안을 놓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쌍두마차 같은 각을 세우면 누가 고통을 당하겠는가. 결국 죽어나는 것은 학교와 교사 아닌가. 진짜 학교와 교사를 생각한다면 이념적 고집은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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