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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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소비 줄여 학원.과외비로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계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회원국 중 최고이며 OECD 평균(0.7%)보다 4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GDP 대비 총교육비(공공교육비+민간교육비) 비중도 7.5%로 미국(7.4%)과 비슷하다.

아이슬란드(8%)보다는 낮지만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담 비중이 90%로 민간부담 비중이 1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비중이 40%로 OECD 평균(12%)의 3배를 넘는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2004년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학교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한은은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19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포인트, 일본은 8.1%포인트, 독일은 0.6포인트, 영국은 5.8%포인트, 대만은 4.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데 그쳤다.

200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도 우리나라는 2.8배(2005년)로 미국(4.2배, 2004년)이나 일본(4.6배), 영국(4.4배), 대만(4.9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금융연구실 과장은 "교육비가 1% 늘면 저축은 0.02~0.04% 하락하고 기타 가계소비도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변수간 상호관계를 배제한 분석으로 수치 자체에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교육비가 저축 및 기타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우리나라처럼 GDP대비 민간교육비 비중이 높은 미국(2.1%)은 상대적으로 저축률이 낮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민간교육비 부담이 낮은 유럽국가들은 높은 저축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