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기우 교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오류"

도(道)를 분할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제기됐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 경실련과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진단의 오류에서 출발해 처방의 오류까지 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는 너무 규모가 작은 반면, 시.군의 규모는 너무 크다는 데 있다"면서    "외국보다 가뜩이나 규모가 작은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분할해서 통합광역시로 만들려는 것은 국제적인 광역자치단체간 경쟁을 아예 포기하자는 발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통합에 대해서도 "주민 가까이서 일상을 챙겨야 할 시.군은 선진국보다 규모가 크다는 게 문제"라며 "이를 다시 통합해서 규모를 더 크게 만들면 주민 불편으로 직결된다.    시.군을 통합해서 지방정부를 주민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발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에서는 '도의 기능이 시.군과 중복돼 낭비와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능개편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구역 개편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가의 기능이 과중해 기능 마비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국가 기능을 도에 대폭 이양하고 현재 도의 기능을 시.군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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