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부처 폐지니 기능 축소니 하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과식에 더부룩한 위장이 뚫리는 시원함이 느껴진다.

 

무슨 일을 하자면 인원 수를 늘리고 업무부서도 늘리는 체중 불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료사회의 못된 악습 중 하나다.

그러나 시시콜콜한 시어머니가 없다고 쪽박 차는 집안이 있었던가.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 축소에 적극 찬성한다.

 

혹자는 이 같은 새 정부의 교육부 대수술 방침을 놓고 ‘국가 수준의 의무교육을 포기하자는 거냐’ 며 호들갑이지만 분권과 자율의 지방화 추세에 유독 교육행정 부문만 중앙 집중이라는 역주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교육부의 초·중·고 학교정책 업무 이양이 각 시·도 교육청의 몸집 불리기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분권과 자율, 경쟁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추어 시·도 교육청의 기능 조정이 절실하다.

 

 이미 시·도 교육청 조직은 일반 행정과 다르게 광역단위 교육자치로 인해 조직 비대화가 한계점에 와 있다.

 

 거기에다 잦은 교육감 선거로 인한 교육공약의 남발로 일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본래적 기능 수행은 아예 뒷전이고 교육청의 시책사업을 쫓아가는 데만도 여력이 부족하다.

 

 이러니 무슨 일이 터지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 안 하고 오로지 교육청만 쳐다보는 꼴이 작금의 학교 실상이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이 할 일, 학교가 할 일 안 가리고 모든 일을 떠안고 잘 해보겠다고 앞장서다 못된 시어머니 꼴이 되어 쪽박 차는 신세가 돼 버린 교육부의 교훈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를 중심으로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자율책임 경영의 자생력을 갖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많은 현장 교원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학교가 교육청만을 쳐다보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다보는 참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해 달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