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높은 교육 서비스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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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 서비스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08-04-28 08:12본문
서울시교육청은 24일 학교 자율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방안’에 따른 29개 지침 중 19개는 폐지하고 10개는 보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은 금지하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영어 수학 이외의 교과로까지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참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컴퓨터 미술 음악 등 특기적성에서 정규 교과로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육 관련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도 같은 맥락이나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이라 교육의 본질과 여론을 참작,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정부는 평준화를 교육의 기본 틀로 하면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성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이를 틈타 사교육 시장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춘 수준별 교육과 맞춤식 교육으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을 축적해 갔다. 이에 비해 공교육은 평준화 교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무력화해 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평준화 교실에서는 학생 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3분의 1의 학생에 알맞은 수준으로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은 귀중한 시간을 사실상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른 수준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고 학교 특성에 맞게 수업 내용이나 교과목 등이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육 관련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도 같은 맥락이나 정부가 성급하게 발표한 정책이라 교육의 본질과 여론을 참작,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정부는 평준화를 교육의 기본 틀로 하면서 통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성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 이를 틈타 사교육 시장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맞춘 수준별 교육과 맞춤식 교육으로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을 축적해 갔다. 이에 비해 공교육은 평준화 교실에서 학생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지 못해 무력화해 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평준화 교실에서는 학생 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3분의 1의 학생에 알맞은 수준으로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머지 3분의 2의 학생은 귀중한 시간을 사실상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른 수준에 맞춰 수업이 진행되고 학교 특성에 맞게 수업 내용이나 교과목 등이 결정된다.
배울 것이 없거나 알아듣지 못하여 칠판이나 멍하니 바라보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수업 방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도 있으나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지를 곰곰이 따져볼 문제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 활동이다. 이는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이뤄지는 교육 활동이다. 이는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교육이라는 특성상 비영리 기관에만 위탁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설 학원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교육단체 등의 비판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나 부작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의 장으로 대폭 흡수하면서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0교시수업이나 우열반 편성도 학교 자율에 맡겨 나가야 한다.
둘째, 자율화 계획은 어디까지나 지침으로, 이는 향후 법령 등으로 교원 정수나 교육시설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의 학교 경영과 관련이 있는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도 자율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준화의 틀 속에서 무임승차에 의존해 왔던 공교육의 체질을 하루 속히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가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 경영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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