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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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선 방안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09-02-21 12:06본문
며칠 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결과보고 과정에서 지방의 한 학교에서 착오가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물론 이 사태에 대한 해당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은 크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와 언론들은 이 일을 침소봉대해 학력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흡사 이런 일이 터지기를 학수고대라도 했던 것 같다. 이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논리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학생들의 부상이 우려되니 체육 수업을 폐지하고, 등하굣길의 교통사고가 걱정되니 아예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고, 인간이 고안한 어떤 제도든 문제점은 있게 마련이다.
만일 제도의 취지와 방향이 옳다면 시행상의 부작용은 절차상의 개선을 통해 제거해 나가면 된다. 학력평가 제도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본다.
우선,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학력 점검을 통해 학교교육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지, 개별 학생들 간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또 다른 의의는 교육의 책무성이다. 즉, 학교교육의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게 동기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론을 펴는 사람들은 이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비교육적인 제도’라고 호도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왜 비교육적인가. 게다가 내신이나 대학입학 사정에도 반영되지 않는 학력평가를 위해 사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경쟁은 학교와 교사들 더러 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 간의 경쟁을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생각할 학생과 학부모는 없다.
학교 간의 서열화 및 지역별 격차의 고착화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 간의 서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토대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배정이나 시설 확충 등의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의미가 커질수록, 학교나 교사들이 지나치게 학력평가 준비에만 치중할 수도 있고,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학력평가와 시도별 학력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처럼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이 학력평가를 맡을 경우, 시험 대비만을 위한 학교교육을 예방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가의 범위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한하고, 평가 문항의 선정부터 평가의 시행,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 등에 걸치는 전 과정을 공신력 있는 평가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력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고, 학력 향상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일부의 실수나 작은 시행착오를 핑계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학력평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고 발전·정착시켜 나가기 바란다.
그런데 일부 교원단체와 언론들은 이 일을 침소봉대해 학력평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흡사 이런 일이 터지기를 학수고대라도 했던 것 같다. 이야말로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담그지 말자’는 논리다. 이런 논리로 따지면, 학생들의 부상이 우려되니 체육 수업을 폐지하고, 등하굣길의 교통사고가 걱정되니 아예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고, 인간이 고안한 어떤 제도든 문제점은 있게 마련이다.
만일 제도의 취지와 방향이 옳다면 시행상의 부작용은 절차상의 개선을 통해 제거해 나가면 된다. 학력평가 제도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본다.
우선,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의 취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학력 점검을 통해 학교교육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있다. 쉽게 말해, 학교와 교사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지, 개별 학생들 간의 우열을 가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또 다른 의의는 교육의 책무성이다. 즉, 학교교육의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좋은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게 동기화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최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반대론을 펴는 사람들은 이를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비교육적인 제도’라고 호도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왜 비교육적인가. 게다가 내신이나 대학입학 사정에도 반영되지 않는 학력평가를 위해 사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경쟁은 학교와 교사들 더러 하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 간의 경쟁을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생각할 학생과 학부모는 없다.
학교 간의 서열화 및 지역별 격차의 고착화를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교 간의 서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토대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교사 배정이나 시설 확충 등의 차등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의미가 커질수록, 학교나 교사들이 지나치게 학력평가 준비에만 치중할 수도 있고,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학력평가와 시도별 학력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대입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처럼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기관이 학력평가를 맡을 경우, 시험 대비만을 위한 학교교육을 예방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평가의 범위를 정규 교육과정으로 제한하고, 평가 문항의 선정부터 평가의 시행, 그리고 평가 결과의 분석 등에 걸치는 전 과정을 공신력 있는 평가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력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고, 학력 향상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일부의 실수나 작은 시행착오를 핑계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학력평가 제도 도입의 취지를 구현하고 발전·정착시켜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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