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축복과 은총의 하루 되십시오.

오늘은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이 둘 있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행자부가 드디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공무원노조법 개정초안을 만들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번 주 금요일 경에는 실무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이고(노사정 위원회는 대표자회의 매월1회, 집행위회의 격주로 1회, 실무자회의 격일로 9월~10월말까지 진행 ⇒ 정기국회에 상정)

두 번째는 그동안 경남본부의 인사투쟁운동에 아무 반응이 없었던 김태호 지사가, 어제 실국원장 회의에서 불법노조 운운하며 그 불편한 속내를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는 소식인데, 이는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며 드디어 반응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투쟁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여러 지부의 소식을 들어보니 수해복구가 거의 가닥을 잡아간다는 소식이고, 산청군은 어제 인사를 단행했으며, 진주 지부는 오늘 평가대상자를 공개하고, 수요일 날 다면평가를 한 후 2일 이내인 금요일 까지 승진 내정자를 발표하고(노조와의 협약사항), 그 다음주까지 인사를 마무리 한다는 소식입니다.

승진 후보자 모두는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고, 승진할 시기가 이미 지났지만, 승진후보자가 되어 직원들의 평가를 받는 심정이 꼭 선거에 출마한 후보처럼 노심초사 안절부절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다면평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평가위원들이 평가위원을 잘 모른다는 것인데, 승진후보자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①최초임용일 ②현직급승진일 ③나이 등 을 기준으로 한 경력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력이 많은 것만큼 먼저 공직에 임용되어 경력만큼 더 열악했던 환경과 보수를 받으며 일 해왔던 수고는 뒷날 이라고 해서 없어지거나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동지여러분, 오늘자 신문들을 쭉~ 둘러보니, 오늘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우면 2~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식, 공무원과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직원들의 연봉은 공무원의 연봉수준을 넘어 일반기업의 1.5배 수준에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소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 오일 샌드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를 법무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소식, 엽관주의 탈법 인사로 사면초가에 빠진 김태호 지사가 어제 실국원장 회의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 하기는 커녕 불법노조 운운하며 지사직을 몽땅 걸어도 감당 못 할 망발을 퍼 부었다는 소식 등이 올라 와 있어(하단부 오늘의 관심뉴스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음)

언론 기자들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2004년 인사협약은 합법노조가 출범하면서 파기됐다고 선언했고, 향후 불법사례는 추상같이 엄단 하겠다고 했고, 불법노조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김태호 지사를 보고 말 바꾸기의 명수가 아니랄까봐 자신의 거짓 언행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덧붙인 말이, 2004년 협약서를 체결할 때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노의 실체를 인정한 상태였다고 지저분한 변명까지 덧붙였다고 하는군요.

언론노조 동지들이 김태호 지사의 망발을 전하면서 경남본부의 앞으로의 대응책을 묻기에, 우리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이런 망발이나 엄포보다 훨씬 과격한 술책들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화뇌동하여 과하거나 약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찬 서리가 내릴 정도로 엄혹하고 냉정한 이성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지사는 지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도지사의 협약위반에 대응 투쟁을 선언할 때 일회성 짧은  투쟁은 안중에 없었고, 1년 이상의 긴 투쟁을 일상의 활동처럼 펼쳐나갈 계획을 이미 수립하고 있었다고 답하며

언론 동지에게 되묻기를 김태호와 정유근이, 개인 대 개인의 자격으로 논이나 집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소유권이 변경 된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김태호가 그 매매계약 이 맞지 않다며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민변은, 협약서가 어느 일방이 선언한다고 파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협약서의 내용은, 한사람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출생신고 유무를 떠나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천부인권) 경상남도 20,600여 전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공정한 인사권익을 경남본부장과 도지사가 지켜 주겠다는 공적인 약속 이었던 것인데, 이 것을 불법노조 운운하며 협약서 파기를 운운하는 언행은, 공인의 자격으로 부도덕을 넘어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호 지사님 제발 부탁하는데, 인사협약을 어기고서 거짓말 장이로 지탄받게 되자 협약을 지켜 지부장의 동의를 구했다며 거짓말만 늘어놓더니(7월24일자 경남신문) 우리의 치밀한 대응으로 더 이상 거짓말이 안통하게 되자 이번에는 꼭 비겁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쓰는 수법을 동원하여 불법노조 운운하지 마시고, 공무원노조법이 지금 행자부로부터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제발 좀 알아나 보시고 감당하지 못할 망발들일랑 제발 좀 삼가 해 주시죠.

행자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공무원노조법 개정 초안을 확정해서 금요일경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함께 실무교섭에 나서게 되고, 9~10월까지 논의를 계속하여 올 정기국회에는 법외노조로 싸워온 공무원노조를 합법화시키기 위해 ILO의 권고를 대폭 받아들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당장 확인요) 정세가 이렇게 급변했는데, 아직도 불법노조 운운하며 극악무도한 발언을 일삼고 계십니까?

김태호 지사님,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당신의 입장이 변화지 않는 한, 우리의 입장은 변할수도 변해서도 안 되는 입장임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LO에서, 우리정부에 5급도 소방직도 가입을 허용하고, 단체행동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고, 그 권고가 이행도 되기 전에 우리스스로가 노동자의 천부적인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설립신고를 미루고 왔을 뿐 절대로 불법단체가 아님에도 당신은 계속해서 외면만 해 왔기에

우리는 계속 인내하며 침묵으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에 인사를 단행하면서 ①협약위반 ②엽관주의 인사 ③사퇴강요 ④월권행위 ⑤탈법적 파견인사 등으로 경남의 공직을 당신의 선거 전리품처럼 공직을 남용해 왔기에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만 확인 했을 뿐, 이전과 지금이 달라 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발언과 도발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오늘과 같은 발언을 한다거나, 불법단체 운운하며 도와 시군간의 인사를 할 때 지부장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1만 5천여 경남본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당신을 주민소환제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공정한 인사권을 위하여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 보다 더 큰 영광은 없겠지요. 저는 저의 직을 걸고 그 책임을 완수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오늘 편지는 어떻게 도지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태도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은 마음에 편지는 길어지고 마음의 분노는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동지여러분 우리는 흐지부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려고 이 투쟁을 시작 하지 않았습니다.

공원노조의 협약을 깡그리 무시한 것도 부족해서, 불법노조 운운하며 협약을 파기하겠다는 식으로 비이성적인 발언으로 도발해 오는 도지사가 반드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게 하고, 인사협약을 반드시 지키게 하여서 부시장을 시군자체에서 승진시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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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불법 공무원노조 엄단"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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