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 노동 "행자부 나오게 하겠다"

민주노총 "행자부 나오지 않으면 정부 대화의지 의심"

노사정대표자회의 공무원 기본권 의제 ‘논의틀’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논의틀 구성의 핵심 관건인 행정자치부의 참여 여부를 두고, 노동부와 행자부의 입장이 크게 갈리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14일 총리 면담 직후 열린 비공식 대화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행자부 실무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전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노동부 주요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의 설득이 몹시 어렵다”고 말해, 노동부가 나서서 행자부의 참석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행자부의 참석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논의틀 구성이 중요한 만큼, 행자부 참석 인사의 ‘지위’ 문제는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실무 논의인 만큼 국장급 이상 참석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며서 “단,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대화에 나와야 책임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행자부는 참석 문제와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표자회의 실무 논의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몇년간 지켜 온 ‘불법단체와 대화 없다’는 행자부의 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행자부는 지난 1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 이후 유지해 온 “불법노조”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이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이 어렵게 결단해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는데, 정부가 과연 그만한 성의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서, “공무원 기본권 문제 이외에도 로드맵 문제, 특수고용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이 있는데, 정부는 부처간 이견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행자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노사정 대화의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행자부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노동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 부처간 이견을 국무총리실이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다.

연윤정 김학태 정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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