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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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산율 댓글 0건 조회 620회 작성일 09-08-24 20:28본문
통계청이 지난해 태어난 아기 수가 전년보다 3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 해에 경기 과천시 인구의 절반가량이 태어나지 않은 셈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아이 낳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다”며 취임 이래 출산율 높이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사실이 민망할 정도다. 전재희 장관뿐인가. 2003년 이후 이 부처 장관에 취임한 김화중, 김근태, 유시민, 변재진 장관은 출산율 높이기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채택해왔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연령대의 부부들에겐 정부의 대책과 투자, 장관들의 ‘읍소’가 마이동풍(馬耳東風)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명료하다. 애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낳을 때 겪는 괴로움은 말할 나위 없다. 진자리에는 자신이 눕고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돌리는 노고,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부모된 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누가 섣불리 아이를 낳겠다고 나설까.
그런데 이 정도라면 부모 노릇 할 자신도 있다. ‘부모된 죄’이니 몸과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하면 될 성싶다. 그런데 요즘 부모 노릇은 몸과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한다. 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살인적인’ 학원비 때문에 가계가 부도날 판이다. 죽기로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도 최고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마련에 부모들의 뼛골은 남아나질 않는다. 그뿐인가. 졸업해도 취직이 안돼 껴안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이러한데 ‘애 낳는 게 애국’이라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얘기’처럼 들릴 법도 하다.
이에 비해 정부가 출산 장려를 한답시고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가. 출산 전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1인당 20만원의 진료비용,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용 최대 450만원, 24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유아에게 제공하는 월 10만원, 지자체가 제공하는 출산 지원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혜택이 없다. 시쳇말로 이것 받고 ‘애국한다’며 애 낳을 부모가 있겠는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출산율 제고 대책을 교육과 취업, 주택대책,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방안과 연계시켜 주기를 정부에 바란다. 여지껏 둘째나 셋째 아이에게 외국어고 또는 명문대 진학 우선권을 준다는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둘째 자녀 이상엔 고교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셋째 자녀 이상엔 국가가 취업을 전면보장하며 영구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못들어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생각 않는 현실성이 없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나무랄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 관리들이 적잖을 것 같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 요량이면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
얼마전 전재희 장관은 자신의 역량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전 장관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이 대통령이 귀담아들을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연령대의 부부들에겐 정부의 대책과 투자, 장관들의 ‘읍소’가 마이동풍(馬耳東風)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명료하다. 애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낳을 때 겪는 괴로움은 말할 나위 없다. 진자리에는 자신이 눕고 마른 자리는 자식에게 돌리는 노고,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부모된 자라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 누가 섣불리 아이를 낳겠다고 나설까.
그런데 이 정도라면 부모 노릇 할 자신도 있다. ‘부모된 죄’이니 몸과 마음을 다해 뒷바라지하면 될 성싶다. 그런데 요즘 부모 노릇은 몸과 마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한다. 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살인적인’ 학원비 때문에 가계가 부도날 판이다. 죽기로 공부시켜 대학에 보내도 최고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 마련에 부모들의 뼛골은 남아나질 않는다. 그뿐인가. 졸업해도 취직이 안돼 껴안고 살아야 한다. 세상이 이러한데 ‘애 낳는 게 애국’이라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귀신 씻나락 까먹는 얘기’처럼 들릴 법도 하다.
이에 비해 정부가 출산 장려를 한답시고 제공하는 혜택은 어떤가. 출산 전 임신부에게 제공하는 1인당 20만원의 진료비용, 불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용 최대 450만원, 24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유아에게 제공하는 월 10만원, 지자체가 제공하는 출산 지원 등을 제외하면 특별한 혜택이 없다. 시쳇말로 이것 받고 ‘애국한다’며 애 낳을 부모가 있겠는가.
자녀를 둔 부모로서 출산율 제고 대책을 교육과 취업, 주택대책,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방안과 연계시켜 주기를 정부에 바란다. 여지껏 둘째나 셋째 아이에게 외국어고 또는 명문대 진학 우선권을 준다는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둘째 자녀 이상엔 고교와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셋째 자녀 이상엔 국가가 취업을 전면보장하며 영구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못들어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 생각 않는 현실성이 없는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나무랄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 관리들이 적잖을 것 같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을 요량이면 출산율 높이기 정책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
얼마전 전재희 장관은 자신의 역량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가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전 장관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이 대통령이 귀담아들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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