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선 현행 공무원법을 떠나서 모든 행정 시행이나 규제 등 전 공무원에 업무와 그 흐름도로 이 문제부터 매듭을 풀어갈 이야기다.
근본적인 행자부 장관의 발언에 문제점은 권력자가 자기 부하에 대하여 관리하고 길들이며 평가를 한다는 것 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
과연 계급이 높다고 그 사람이 하위직에 대하여 객관성을 담보로 정상적인 평가가 가능한가?!
그런 평가를 공평하게 한다면 암행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평가가 선행됨이 그나마 가장 옳은 방법이고 또 동료나 하위직이 자기윗선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는 것이다.

높은 양반이 하위 머슴이나 시녀처럼 하위직을 평가한다면 누굴 선호하고 높게 평가를 하여 줄까?!
이 답은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양심있는 상관이라면 평가 자체를 거부 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선진국에 못미치고 후진국 공무원 보다 더 핍박과 박해에 휘달린다.
선진국은 모든 행정업무나 규제 인, 허가 까지도 담당자의 전결과 권한이다.
다만 시행하고 후에 보고하는 형식이다
윗선에서 이를 제압하고 압력할 수 없다
그럼으로 그 시행이나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가 책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작은일 하나도 결재권이 윗선에 있고 그 결재권자가 최종 선택을 하게 되어있다,
무슨 도급이나 계약과 관련하여나 물품구입 한가지라도 시행할때 그 고통은 하위직에 비애로 남게 되어있고 또 인사나 모든 분야는 물론 감사까지도 담당자의 권한은 제로 상태가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그책임은 누구에게 있음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의당히 하위직인 약자가 전체를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구속까지 당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공직사회 인것이다.
즉 강육 약식의 전형적인 동물의 세계와 같다면 딱 맞는다.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박 행자부 장관은 자신의 올챙이적은 외면하고 개구리 용된기분으로 살면서 엉뚱한 머리를 짜내서 국민을 선동하고 인기위주로 행정을 선동시켜가고 있음이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장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똑같은 잔머리 인기위주 선동위주의 행정이라 할 것이다.
즉 불만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우렁찬 박수만 받겠다는 심사와 또 다시 하나의 권력이 전제하는 반 민주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악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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