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도층.토착 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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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리 근절 댓글 1건 조회 899회 작성일 09-12-23 17:23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16명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을 안다.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 용어에 언급,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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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기자 작성일
<검.경, 토착비리.사이비기자 정조준>
이 대통령 내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 참석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운찬 총리, 이 대통령, 차지현 서울 초원초등학교 교사. 2009.12.23
jobo@yna.co.kr
<李대통령 "지역 토착세력이 비리온상">
李대통령 "사회지도층.토착 비리 근절"(종합)
< MB, '지도층 비리근절' 역설 배경있나 >
李대통령 "지도자급 비리 없애는게 중요"
`안전한 사회' 만든다…강력범죄 엄단
이 대통령 '토착비리 척결' 의지로 수사 확대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회 지도층과 공무원 등의 토착비리와 사이비 기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토착비리 및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로 시작된 사정 당국의 수사는 지난 9월말 이 대통령이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토착비리 척결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질서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리의 온상에 지역 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하며 토착비리 척결을 거듭 강조했다.
◇ 토착비리 및 공직자 비리 수사
울산지검은 양산시장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 고(故) 오근섭 시장에게 자신들의 부동산이 도시계획상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여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이달 11일 부동산개발업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오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지난달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울산지검은 또 지난 9월 아파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전 울산시의원 K씨를 구속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공무원을 통해 낙동강 수계에 있는 9천여㎡의 땅을 공장부지로 용도 변경해 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해시의회 Y의원과 돈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박모(61)씨를 구속했다.
또 창원지검은 지난 10일 SLS그룹 이모 회장으로부터 통영의 SLS조선소 확장공사를 위한 인허가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진의장 통영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역시 경남의 고성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및 뇌물수수)로 고성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 예산 41억 5천만원을 횡령한 뒤 잠적했다가 48일만에 자수한 논산시 공무원 A(3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상수도 시설공사 대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 2월부터 올 11월까지 시 예산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밖에도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담당 공무원의 묵인 아래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모 어촌계장 이모(49)씨 등 7명과 이들의 수법을 눈감아준 수협 직원 홍모(39)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전국 검찰과 경찰의 토착비리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 사이비 기자 수사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영남지역 일대를 돌며 건설업체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사이비 기자 3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하거나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 부산, 경북 경주, 경남 양산 등지에서 군소 전문지 및 인터넷 언론 기자로 활동하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이나 유통업체 행사장 등을 돌며 먼지나 폐기물 사진을 찍고 보도할 것 처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다.
광주지검은 올들어 사이비 기자 집중단속을 벌여 20여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천모(49)씨 등 10여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05년 1월부터 4년여간 공사현장 등에서 사소한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뜯고 간행물 강매 등을 통해 360차례에 걸쳐 7천5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이며, 같이 구속된 주모(47)씨는 공사현장의 약점을 이용해 3억5천만원 상당의 골재채취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지난달 영덕지역 건설업체로부터 학교 건설공사와 관련해 기사 무마를 대가로 1천여만원을 받은 포항지역 B신문 전 기자 C(51)씨와 D(45)씨, E일보 기자 G(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학교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의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 제2청도 지난달 30일 포천시청 공무원의 업무상 약점을 잡고 협박해 5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모 지역신문 기자 C(52)씨와 D(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도 지난달 24일 전원주택단지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공사업자로부터 토지 1천657㎡(1억5천만원 상당)와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E(57)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사이비 기자 수사를 한 광주지검 관계자는 "업체의 비리를 봐 주겠다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등 인맥을 과시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식으로 식사비와 기름값을 뜯어내는 등 범행 행태가 다양했다"며 " 사이비 기자 때문에 지역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언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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