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수년래에 부도위기라는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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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도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0-02-09 01:13본문
PIGS의 재정위기…10년새 나랏빚 4배 한국은?
[노컷뉴스]2010년 02월 08일(월) 오후 11: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CBSxx부 윤석제 기자]
"PIGS(돼지들)"로 명명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나 비중 자체보다는 이들 국가에 투자 등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게 미칠 영향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각 국마다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동향을 점검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유럽 국가 전체로 파급될 경우 유로 존 및 국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는 그리스 등 이들 나라와 다리 재정상황이 건전한 수준인 만큼 서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각각 -2.3%, 35.6% 수준으로 EU 회원국들의 -6.9%, 73%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09년 426억불)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10.1월 2,736억불) 등을 감한해 외부충격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처럼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드어난 지표가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안심해도 될 상황일까?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직후 93조원 규모였던 나라 빚은 지난해 360조원대로 늘어 불과 10년여 만에 무려 4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06년 283조, 2007년 299조, 2008년 309조였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무려 50조원 이상이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나라 빚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28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슈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세종시 건설과 4대강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 송태정 박사는 "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 정책처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들이 각 국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약한 고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가속도 뿐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은 공식통계나 지표에는 빠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규모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의 부채다. 공공부채는 지난해 377조 가량으로 나라 빚보다도 더 많다.
2008년 320조원에서 50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4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실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메 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으로 시작된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재정상황 지표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내면에는 자칫 작은 불씨 하나만 옮겨 붙더라도 대형화재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노컷뉴스]2010년 02월 08일(월) 오후 11:5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CBSxx부 윤석제 기자]
"PIGS(돼지들)"로 명명된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나 비중 자체보다는 이들 국가에 투자 등 직.간접 적으로 연결된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게 미칠 영향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각 국마다 자신들에게 미칠 파장을 분석하고 동향을 점검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유럽 국가 전체로 파급될 경우 유로 존 및 국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는 그리스 등 이들 나라와 다리 재정상황이 건전한 수준인 만큼 서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가 각각 -2.3%, 35.6% 수준으로 EU 회원국들의 -6.9%, 73%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09년 426억불)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10.1월 2,736억불) 등을 감한해 외부충격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처럼 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겉으로 드어난 지표가 괜찮아 보인다고 정말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안심해도 될 상황일까?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 빚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있다.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직후 93조원 규모였던 나라 빚은 지난해 360조원대로 늘어 불과 10년여 만에 무려 4배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06년 283조, 2007년 299조, 2008년 309조였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무려 50조원 이상이나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나라 빚이 구르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가 28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슈퍼 추경예산'을 마련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시장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세종시 건설과 4대강 건설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대형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금융지주 송태정 박사는 "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 정책처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유럽 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국제 투자자나 신용평가기관들이 각 국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주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약한 고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가속도 뿐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은 공식통계나 지표에는 빠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규모가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의 부채다. 공공부채는 지난해 377조 가량으로 나라 빚보다도 더 많다.
2008년 320조원에서 50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4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실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메 꿔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가능성으로 시작된 유럽 발 재정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재정상황 지표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내면에는 자칫 작은 불씨 하나만 옮겨 붙더라도 대형화재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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