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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요구 거부하는 전교조를 사법처리하라(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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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심이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08-09-2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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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자료요구 거부하는 전교조를 사법처리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학력신장교육          
                                           서울자유교원조합  
교원들이 각자 속한 집단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되,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관련된 문제, 교사들과 교육계 전체를 위한 公共福利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선 중시하여, 공정한 학교 운영의 틀을 만들어 각 집단이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취하여 교원사회의 에너지를 교원복지 향상과 현장교육 발전에 쏟게 되다면, 큰 혼란 없이 교원노조 시대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敎員勞組 法制化의 意義, 內容과 向後 發展課題, 許宗烈(서울교육대학교 敎授, 法學博士, 敎育法․法敎育))

‘교원노조 합법화의 의의와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 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기되었던 위의 표에 열거된 내용의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부정적 측면으로 제기된 ‘편향된 정치이념과 가치관 주입교육, 일부 교원노조원과 학교관리자간의 갈등 증폭, 국가교육정책 반대 및 정치투쟁화’ 등을 상습적으로 주도하며 ‘자기 덫에 걸린 전교조의 폭락증후군‘으로 교육현장은 어지럽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탈법-떼법적 불법행동을 파악하고 정책적대안으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의 자료요구는 당연한 정치활동수순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거부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보내는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려 하고 있어 ‘과연 전교조가 떳떳한 합법적인 조직’인지,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

이런 의혹과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하여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다음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다.

첫째, 군자산 약속세력•선군정치 찬양세력 전교조를 사법처리하라.
둘째, 김정일 꼭두각시세력이자 친북이적단체전교조를 사법처리하라.
셋째,  ‘반역 노동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한 진실조사 후 위법자는 사법처리하라.
넷째, 국정조사 자료요구를 거부하는 사악한전교조는 모두 사법처리하라.

                   부모마음교육서울자유교원조합교육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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