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공무원 '2진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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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진 아웃제' 댓글 0건 조회 1,234회 작성일 08-12-23 09:08본문
행정안전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지방재정 비상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내년 지방예산 190조원 중 114조원(60%)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이럴 경우 상반기 내 총 64만명의 조기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지방공사채도 약 3조2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한다. 내년 첫 추경예산도 조기에 편성해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7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리고(중앙 3267명, 지방 4242명), 현재 운영 중인 행정인턴십도 확대해 중앙 5200명, 지방 56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지방채·지방공사채도 약 3조2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한다. 내년 첫 추경예산도 조기에 편성해 도로건설 등 계속사업을 마무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7만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신규공무원 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리고(중앙 3267명, 지방 4242명), 현재 운영 중인 행정인턴십도 확대해 중앙 5200명, 지방 56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재해예방 사업을 대폭 확대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2.3배인 9182억원으로 늘렸다. 국토해양부가 정비할 4대강과 연계된 소하천 정비 등에 이 재해예방 예산을 쓸 계획이다. 이 재해예방 사업을 포함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합치면 모두 1조4274억원 정도이다.
이 밖에 3급 상당 이상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3급 상당 이상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년 연말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중 최하위인 '매우 미흡'을 2번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도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기준은 3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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