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도 내용도 잘못된 공무원 물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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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갈이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8-12-17 20:00

공직사회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모양이다.

그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 1급 공무원 전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부처 차원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권 핵심부와 조율 없이 이런 대규모 인사 개편이 이뤄지리라 보긴 어렵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문제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청와대가 인사 쇄신을 통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면, 탓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게 효과를 거두려면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일괄사표를 받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를 먼저 제시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과거 엽관제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고위 공무원 물갈이는 방향도 잘못됐고,

동기도 지극히 정략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특히 ‘좌편향’된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이번 물갈이의 핵심 배경이라고 한다.

공직사회 물갈이의 목표를 ‘좌파 척결’과 ‘코드 맞는 내사람 심기’에 두고 있는 셈이다.

경제위기는 아랑곳없이 공무원들을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내몰고자 인사쇄신을 추진하면, 어느 누가 그걸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현정권은 지난 10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걸 ‘개혁’이라 여기고 공무원들이 이 작업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그건 공직사회 역시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단견이다.

과거처럼 위에서 시키면 공무원들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현정권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중요한 건, 장·차관으로 하여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일선 공무원을 비판하는 건, 전시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성과를 내긴 어렵다.

지금 부처 공무원들로부터도 업무능력이 없다고 냉소적 평가를 받는 장·차관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자기 편이라고 해서 무능력한 사람을 장·차관으로 임명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리 만무하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무능을 질타하기 전에,

공무원을 제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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