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를 아예 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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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09-10-05 07:54본문
얼굴의 반만 면도하느니 차라리 면도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물론 최선은 얼굴 전체를 말끔히 면도하는 것이다.
세종시 문제도 그렇다. 행정부처의 절반 이전은 최악의 선택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전혀 옮기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러나 찬반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이 있다. 그것은 수도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다.
'절반 이전'은 최악의 선택
그렇게 되면 충청권이야 당연 반길 것이며,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원안 수정을 주장하는 측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절반 이전'은 최악의 선택
그렇게 되면 충청권이야 당연 반길 것이며,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원안 수정을 주장하는 측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도를 옮기게 되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신뢰 유지도 가능하고, 여당이 우려하는 수도 분할과 도시자족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혹자는 수도 이전은 이미 위헌결정을 받았지 않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수도 이전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수도 이전을 법률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위헌인 것이다.
총선을 앞둔 2003년 말 국회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의 방안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는 모두 옮기되 국회,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총선을 앞둔 2003년 말 국회는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의 방안은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는 모두 옮기되 국회, 사법부 등 헌법기관의 이전은 각 기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린다. 헌재는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을 요하므로 법률에 의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자신이 없자, 결국 여야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긴 채 부처의 과반수를 옮기는 현재의 안을 2005년 탄생시킨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을 검토했다. 그러나 자신이 없자, 결국 여야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긴 채 부처의 과반수를 옮기는 현재의 안을 2005년 탄생시킨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보여 주어야 했던 정치권의 다급함이 만들어낸 기형적 합의였다. 행정부를 둘로 나누어 일부는 서울에, 일부는 세종시에 둔다는 발상은 국가적 효율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전화나 화상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안문제 등 한계가 많다. 주요 간부는 국회 출석을 위해 서울에 살다시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에는 민간의 창의와 함께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게 될 터인데 정부의 효율성을 자해하는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렇다고 세종시를 행정도시보다 교육과학ㆍ기업도시로 육성하자는 발상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단 현재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별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 교통 환경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할 뿐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천도(遷都) 만한 것이 없다. 더욱이 충청권 등에서는 '꿩 대신 닭'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전화나 화상 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안문제 등 한계가 많다. 주요 간부는 국회 출석을 위해 서울에 살다시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에는 민간의 창의와 함께 정부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하게 될 터인데 정부의 효율성을 자해하는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렇다고 세종시를 행정도시보다 교육과학ㆍ기업도시로 육성하자는 발상도 안이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단 현재의 수도권 집중에 대해 별다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획기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 교통 환경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은 요원할 뿐이다.
그 해결방안으로 천도(遷都) 만한 것이 없다. 더욱이 충청권 등에서는 '꿩 대신 닭'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 바탕에는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불신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감안하면 현안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4년 전 노무현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헌법개정ㆍ국민투표 검토를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다. 수도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야당과 충청권에 이렇게 제안하라.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만약 수도 이전이 무산되면 차선책으로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추진하자."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로 못 박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자.
헌법개정ㆍ국민투표 검토를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하나다. 수도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야당과 충청권에 이렇게 제안하라.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러나 수도를 분할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만약 수도 이전이 무산되면 차선책으로 교육과학·기업도시를 추진하자."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헌법을 개정하자.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로 못 박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자.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수도 이전에 실패할 경우 충청권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행정기관 이전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최선은 100% 수도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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