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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량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06-07-10 07:43본문
| [분수대] 황량(皇糧) | ||
지난해 3월 중국에선 런위링(任玉嶺) 정치협상회의 위원이 관리 수와 이에 따른 국민 부담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이른바 '관민비(官民比.관리와 민간인 비율)'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한(漢)대의 관민비는 1:8000이었다. 8000명의 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관리 1명의 생계를 부담하면 됐다. 그러다 당(唐)대 1:3000, 송(宋)대 1:2500, 명(明)대 1:1500, 청(淸)대 1:900으로 점차 백성의 부담이 커졌다. 특히 1978년의 개혁개방 초기만 해도 1:67이었던 관민비가 이젠 1:26이 돼 국민의 등골이 휘게 됐다는 게 그의 한탄이었다. 지금의 세 부담이 한나라 때에 비해 300배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 정부는 런 위원이 교원을 관리에 포함시키는 등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실제 관민비는 1:198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야겠다는 필요성만큼은 절감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을 기해 2500여 년이나 된 농업세 폐지를 선언했다. 농업세는 춘추시대 노(魯)나라 때부터 거둔 것으로 알려진다. 8억 중국 농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가 공무원 총 인건비가 20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9년 10조9000억원에서 7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됐다. 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 결과다. 지난 3년 반 동안 한국에선 황량을 먹는 이가 2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 부담은 만만치 않게 늘었다. 부동산 세금은 폭탄 수준이란 말이 나온다. 휘발유 세금 또한 서울이 도쿄보다 l당 385원 많다고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태연한 게, 이런 세금 폭탄에 놀랄 대로 놀란 탓이 아닐까도 싶다.
유상철 중앙데일리 문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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