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순천시 정보공개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민단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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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소하라" 댓글 0건 조회 3,524회 작성일 06-08-12 1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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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anti-20) 기자
시민단체의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공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해당 공무원이 사법처리까지 된 지자체를 행정자치부가 '2005년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144개 단체를 대상으로 53개 문항 30개 지표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순천시에 대통령 표창를 전달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초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순천시 민원허가과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순천시는 최근 이를 자축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었다. 이에 대해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과연 순천시가 정보공개평가에서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드러나 해당 공무원이 처벌까지 받았는데 행자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한 것이냐"며 "행자부는 물론 참여정부의 자치단체 대상 포상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린 결과"라고 힐난했다. 특히 이 단체는 "허위로 작성한 행정정보를 공개해 공무원이 처벌까지 받은 자치단체에 상을 주는 행자부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상 사실을 자랑하는 순천시나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천시는 내걸었던 현수막부터 걷고 대상 수상 자격이 있는지 자숙하라"며 "수상을 계기로 순천시는 업무추진비 등 비공개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심기일전하라"고 당부했다. 허위공문서혐의로 공무원 4명 벌금형 시민단체가 이처럼 행정정보공개 최우수기관 선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시민단체의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순천시 공무원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순천시민연대는 순천시 고위공직자들의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았지만, 이전에 공개한 자료와 이후에 공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 정보를 공개한 흔적이 있어 순천시민연대는 해당 공무원과 시장, 부시장, 시의회 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으며, 순천시청 총무과 조아무개 계장 등 공무원 4명이 각각 벌금형 3백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럼에도 순천시청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이상석 순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법이 생긴 이후 이 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기관에 대통령상을 줄 수 있느냐"며 "행자부가 보고한 현장에 한 번도 오지 않고 보고한 서류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천시나 행자부나 창피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행자부는 순천시에 준 대통령상을 취소하고 순천시 역시 상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자부 "난감하다, 고민하고 있다"... '표창 취소' 시사 이에 대해 행자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행자부 공개행정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다"면서 "우리로서도 난감하기도 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서 "평가가 끝난 이후에 알게돼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최우수기관 선정을 취소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당장에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수상 자체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평가제도 보완책, 허위공개 부분 등에 대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상 수상을 홍보했던 플래카드는 모두 수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상을 수상한 순천시청 민원허가과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있고 해서 수거한 측면이 있다"면서 "현수막 홍보에 신중했어야 했는데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문제가 생겨서 창피하다"고도 했다. 시청의 한 과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감해하면서 "수많은 정보공개 사항 중 1~2개를 잘못한 것인데…"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그는 시민단체의 '자진 반납' 요구에 대해 "공개하면서 몇 개를 누락시킨 것 같은데…"라며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공개를 잘 해 왔는데"라고 답을 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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