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왜 大부처주의인가?

차기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주요한 행정수요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산업·기술·서비스 융합 등의 현상이다.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부처간 통합을 기반으로 한 대부처주의가 될 수 있다.

물론 차기정부의 대부처주의 채택 여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집권세력이 어떻게 산업·기술·서비스 융합 등의 현상을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 대부처주의가 채택될 경우 선진국의 대부처주의 사례가 벤치마킹될 것인데, 최대한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여건 등과 유사한 나라에서 성공한 대부처주의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부처주의가 일반적으로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부처주의를 통해 차기정부의 부처 숫자가 감소하게 되면 ‘통제의 폭’이 줄어 장관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과거 2∼3개의 부처가 통합될 경우 통제의 폭이 늘어나 ‘복수차관제’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처주의 추진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적정한 통제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통제의 폭이 클 때 발생하는 것이 ‘공룡부처’의 등장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공룡부처가 됨으로 인해 내부조직에 대한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납부기록 5000만건이 누실되기도 했다는 것은 공룡부처의 출현이 정부조직의 효과성을 급전직하로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차기 정부가 적정한 통제의 폭을 고려해 대부처주의를 추진하면 정부부처간 높은 벽을 헐고, 국민과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기술·서비스 융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발생하는 많은 낭비요소를 해소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