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으로 책임자 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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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법 댓글 3건 조회 2,769회 작성일 23-09-02 17:49

우리끼리 떠들고 해봐야 도지사는 부지사는 행정국장은 눈하나 깜짝안할껄 ㅎ

되든 안되든 국민청원 올려서 지인들에게 퍼뜨리고 알려갑시다.

불법수색 직권남용 경남도 간부 파면요구

추천45 비추천14

법적검토 작성일 23-09-02 17:59

형법 제324조 (강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위직이죄 작성일 23-09-02 20:23

가재는 게편 윗대가리들은 아래껏들 맘 모린다

수색영장 작성일 23-09-02 20:59

말한마디 잘못해도 시군 간부공무원들 성희롱으로 나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만
도청은 어케된게 5.16군사정변때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차량 가택수색을 입맛대로 자행하여도
결국 유야무야 덮일것 같구만요
권력이 좋기는 좋구나 퇴직하고 무용담 썰 풀건 많겠다^^